독일 공정임금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German Fair Wage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이화젠더법학 / 9권 / 1호 / 195 ~ 219페이지
· 저자명 : 황수옥

초록

2017년 3월 30일 제정된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해소와 동일 또는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사회적으로 금기시 해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정책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는것이 그 목적이다.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임금에 관한 정보청구권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임금과 임금체계에 관한 개별적인 정보청구권의 도입으로 200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임금과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성별임금격차해소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현실화를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 임금 및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공개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ma meiner Untersuchung ist das Entgelttransparenzgesetz(EntgTranspG). 30 März 2017 hat der Bundestag das Entgelttransparenzgesetz verabschiedet. Mit dem Entgelttransparenzgesetz soll mehr Lohngerechtigkeit zwischen Männern und Frauen durchgesetzt werden. Damit können die Beschäftigten Auskunft über die Entgeltstrukturen des Arbeitgebers verlangen. Das Gesetz sieht die Einführung betrieblicher Verfahren zur Überprüfung der Lohngleichheit vor. Außerdem müssen Arbeitgeber im Lagebericht über Maßnahmen zur Entgeltgleichheit informie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