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有限會社法에 관한 硏究(Ⅶ) (A Study on the Limited Company Law(VII) - With Emphasis on its Written Resolutions -)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3.12
22P 미리보기
有限會社法에 관한 硏究(Ⅶ)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1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이강용

    초록

    뿔面決議라 함은 회사의 결의가 사원총회를 대신하여 휠릉面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히 유한회사에 있어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원이 서면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관에 둘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사원이 議決權行使書面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서면결의는 사원의 직접적인 總會參席없이 각 사원이 서변에 의한 의사표시만으로 簡易·펀述하게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총회소집에 요하는 시간· 경비 및 노력을 대폭 절약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뿔面決議가 안고 있는 약점 특히 不充分한 情報開示동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팽事에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에서는 회사운영에 있어서 편리한 기능을 하는 뿔面決議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살펴본 후, 서면결의가 하나의 특정으로 되는 有限會社의 경우에 있어서 파생하는 문제점을검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의 서면투표제도와 비교하면서 특히 의사결정방법으로서 서면결의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社員總會에서 뀔E훨- 의 情報開示및 說明이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ritten resolution is the method of a company resolution made in writing, rather than the resolution made from a meeting of members. For limited companie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for membersCinvestors) to undeπ싫<:e written resolution, rather than the calling of a general meeting and attendance at the meeting, may be establish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such cases, it means the exercise of resolution right in the form of members' filling in the necess따y information on the written resolution exercise statement and submitting it to the company to exercise such right of written resolution. As such, written resolution may determine the intent of company in a simple and prompt fashion only through a deed written by each members without his physically attending a general meeting. Therefore it functions to significantly save the time, expense and effort required for convening of general meetings.
    However, in the event that written resolution is limited, in particular, when there is insuffici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or other limiting factor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be distorted through the directors' manipulation.
    Limitations of written resolution being recognized, this thesis surveys the general problems of written resolution which is used for convenience in company operations.
    Then it reviews the problems occurring in a limited company when written resolution becomes one method of resolution used by the company. In addition, it compares this kind of resolution with the written voting system of a corporation‘ It concludes with proposals for resolving the problems resulting from insufficient or inaccurat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directors during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without neglecting the advantages offered by the written resolution as a method of decision mak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