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스크린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N-Screen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2호 / 151 ~ 179페이지
· 저자명 : 문기탁

초록

스마트 TV는 전용망 없이 서비스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망(network)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IPTV법의 규제대상이 아니고, 디지털 케이블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진입규제의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따라서 스마트TV의 시청각 또는 영상서비스를 새로운유형의 방송으로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여 차별화된 수준의 규제 강도를 가지고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분간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하나의 기업이 플랫폼의 제공사업자로 등장할 것으로예상되지 않으나 서비스 제공자와의 사이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결합판매,배타적 거래, 거래거절 등과 같은 공정거래법상 쟁점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망중립성은 N 스크린 시대에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미국의 망중립성 논의는 미국정보기술(IT)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득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최종 이용자만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이므로 양극화가 심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국식 망중립성 도입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 스크린이 기술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N스크린 기술을 예상하지 않고 이루어진 저작권 계약, 기존의 콘텐츠 공급계약으로 인해서 법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발전과 저작권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N 스크린기술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법정허락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Korea, we do not have any clear regulations related to N-screen service,which may cause some legal problems:78)First, there is no applicable law for Smart TVs. Smart TVs cannot be regulated under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and regulating them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ould create an unfair burden on existing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desired that Smart TVs should be restricted by creating the Integrated Broadcasting Act that would include Smart TVs.
Second, when it comes to Cloud Computing, it is possible that the issues such as exclusionary conduct on the Fair Trade Act would occur. This is because platform operators hold a prominent position in a relationship with service problems.
Third, network neutrality is being magnified as an acute issue in the N-screen environment. The controversy over introducing an American style system of network neutrality to Korea or making a new regulation can only be resolved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bout if which way is proper or necessary.
Final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copyright issue will come as a result of the regulatory system failing to anticipate the new N-screen technology in the scope and language of license agreements. A potential solution is the use of statutory licenses for N-screen services to reduce th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copyright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