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민사제재 체계의 비교법적 분석과 개선과제 ―미 증권법 민사제재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ivil Money Penalty Scheme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1권 / 2호 / 115 ~ 165페이지
· 저자명 : 김자봉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자본시장법 민사제재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미국 증권법의 민사제재 체계를 비교한다. 미국에서도 규제당국의 민사제재권한은 증권법제가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사적 소송 중심의 전통에 반한다는 이유로 SEC의 민사제재 권한 확대를 통한 규제당국의 공법적 개입 권한의 강화는 많은 우려와 반대를 야기하였다. SEC의 직접 민사제재 권한이 도입된 계기는 1990년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의 제정이다. 민사제재의 증권규제 영역으로의 도입은 규제의 유인부합성과 비례성을 실현하고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규제당국에 의한 민사제재의 신속성과 함께,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한 비례적인 제재가 가능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유인을 제거하고, 민사제재금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민사제재의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본시장법상 민사제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과도한 민사의 형사화 경향으로 인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형사처벌과 민사제재의 대상 범위가 이원화됨에 따른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015년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제도의 대상 범위를 전체 불공정행위를 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의 명시적 도입을 통한 형사처벌의 민사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ies to draw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ivil money penalty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n order for this, we review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ivil penalty scheme in the U.S. securities regulations focusing on the aftermath of the Securities Enforcement Remedies and Penny Stock Reform Act of 1990 (Enforcement Remedies Act hereafter). Enforcement Remedies Act contributed to fix the shortcomings of ‘all-or-nothing’ type of regulations and then proportionately makes unlawful conducts costly counting the content and degree of offenses, and thereby deters offenses. So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ecurities regulation has been enhanced. Civil money penalty in Korean Capital Market Act is limitedly and narrowly adopted, while criminal penalty overwhelms the act, which is called the criminalization of civil offenses. Most of offenses in capital market motivate for its monetary incentives under the sacrifice of investors. Therefore, civil money penalty rather than criminal penalty may be better measure to deter such misconducts and protect investors, that is, incentive compatible, so needs to expand its scope enough to cover all kinds of civil offen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