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자법철학을 위한 시론 ―레비나스와 법― (An Essay on Legal Philosophy of the Other ―Emmanuel Levinas and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6권 / 2호 / 145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영록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레비나스의 철학을 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자 중심의 타자법철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토대는 법체계는 그 자체로 자족적인 완결된 체계일 수 없고, 초월적인 타자에 대한 무한책임으로부터 끊임없이 동력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비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레비나스의 법철학이 오늘날의 법철학에 함의하는 바도 몇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에서 법의 의미 있음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은 우리의 욕구와 그 절박성, 그리고 그 즉시성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간적 실존의 차원을 열어준다. 둘째는 법은 그 시초부터 부정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자연법론이나 법실증주의는 모두 법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합법성은 윤리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는 나아가 법체계는 그 자신 안에 자신을 해체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전통적인 저항권이나 시민불복종, 양심범 등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가능성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법의 내용은 나의 권리보다는 타인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 tried in this article to reconstruct the philosophy of Emmanuel Levinas from the viewpoint of law. Its aim was to give a foundation of Other-centered legal philosophy. It was, I claimed, that a legal system could not be the closed one in itself, rather it should be ceaselessly constructed and criticized from the infinite responsibility for the transcending Other. Moreover, I could get some suggestions on the legal philosophy which Levinasian philosophy could give. The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law has the meaningfulness in the most original sense, and opens the human dimension free from our urgent needs. Secondly, law should be always rethought because it contains injustice from the start. In that respect, both traditions in legal philosophy, namely natural law theory and legal positivism, have serious defects. Thirdly, legality does not solve all the ethical problems. Fourthly, a legal system should be open to the moments which can deconstruct itself such as right of resistance or civil disobedience. Lastly, a legal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and interpreted on the basis of responsibility for others rather than my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