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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nd the Punishment of Act of Negligence-Focusing on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0. 2. 11. 2009Do98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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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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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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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2권 / 1호 / 129 ~ 145페이지
    · 저자명 : 신동운

    초록

    한국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대법원판결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천명하였다. 본고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이다. 본고에서 필자는 최근의 판례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대법원판례의 흐름을 고찰하고, 이어서 한국형법 제14조의 입법경위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형법 제14조는 계수사적 맥락에서 볼 때 ‘과실범도 벌할 뜻이 해석상 명백한가’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규정된 독일형법 제15조와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법률에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행정형법을 과실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논증한 다음, 한국형법 제14조의 문언(文言)에 충실한 방향으로 판례변경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영어초록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prescribes that “act performed through ignorance of the facts which comprise of the constituents of a crime by neglect of normal attention, shall be punishable only when prescribed so by Act.” However,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2010. 2. 11. 2009Do9807), which states that even the 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ve control can only punish the act of negligence when there is an enacted law or a clear intention to punish it, indirectly acknowledges that the act of negligence can be punished when the interpretation clearly indicates the intention to punish the act of negligence even when it is not prescribed so by 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aforementioned ruling of Korean Supreme Court on the act of negligence is valid. First, the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made in the past regarding the act of negligence are reviewed in a chronological manner. Then, the history of codification of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is revisited. This paper confirms that, within in the context of reception history,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shares the same purpose of codification as the Article 15 of German Criminal Act that is purported to address the practical concerns regarding the question of “does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reveal a clear intention to punish the act of negligence?”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applicable when there is an enacted law that states that the act of negligence should be punished.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 decision of court should follow the text of the Article 14 of Korean Criminal Act more stric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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