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유흥주점영업장을 중심으로 (The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Heavy Taxation Institution of Local Tax: Focused on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55권 / 2호 / 419 ~ 448페이지
· 저자명 : 배인기, 강윤호

초록

본 연구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 중과세 제도가 정책조세로서의 목표달성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방세의 원칙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낭비와 소비풍조의 억제라는 정책적 조세로서의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세원칙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즉 이 제도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 행태를 유발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었으며, 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평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조세체계와 조세제도 운영체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aper analyzed whether the heavy taxation institution of local tax as a policy tax is attaining its goal and is being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local tax, focused on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 And the paper proposed a few improvements for the institutio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heavy taxation institution of local tax of amusement and tavern quarters could not manage to attain its goal, constraining the lavishing ethos of spending. Also, the institution was not being operated according to allocative efficiency and equity as principles of local tax. Finally, the paper proposed several institutional solutions that could help to improve the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