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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간이생명보험을 통한 강제저축과 하층민 가입자 확대 (Using Postal Life Insurance as A Mandatory Savings Plan and the Expansion of Lower-Class Policyholders in Wartime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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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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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제기 간이생명보험을 통한 강제저축과 하층민 가입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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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역사연구 / 50호 / 371 ~ 420페이지
    · 저자명 : 구병준

    초록

    전시기 총독부의 간이보험 정책은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저축의 특징과 그에 대한 하층민의 반응을 보여준다. 첫째로 총독부가 저축운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간이보험에 부과된 역할은 조선인 하층민의 영세한 생활자금까지도 강제 저축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비록 전체 저축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장기저축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고 생활 안정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한 강제저축 수단이 되었다. 둘째로 이 시기 간이보험 제도 개편의 목적은 오로지 가입자의 편의가 아니라 강제저축 강화에 있었다. 이 점에서 조선 간이보험은 일본 간이 보험과 차이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매개로 신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더욱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총독부는 전시 자금동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정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셋째로 가입자의 반응은 간이보험 으로부터의 이탈과 편법 사용, 총독부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실효·해약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으며, 가족 중 추가 가입을 강요받자 보 험료 감액 계약을 통해 보험료 금액을 유지하면서 가입자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했다. 강제저축이 강화되어 이러한 반응이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들은 총독부에 대한 유언비어를 통해 총독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영어초록

    The Government-General's postal life insurance policy during the wartime period highlights the characteristics of forced savings targeting the lower class and the responses from these lower-class individuals.Firstl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savings movement, the role assigned to postal life insurance by the Government-General was to absorb even the meager living funds of Korean lower-class individuals through forced savings. Although the overall savings amount was not substantial, its long-term savings aspect, the illusion of providing "stability" to their lives, and the affordability of premiums made it a suitable means for forced savings targeting the lower class. Secondly, the purpose of the postal life insurance system reform during this period was not for the convenience of policyholders but for the enhancement of forced savings. In this respect, Korean postal life insurance differed from Japanese postal life insurance.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developed new insurance products to ensure the stability of policyholders' lives and relaxed regulations to encourage higher premium payments, the Government-General intensified control by introducing new insurance products and preventing the setting of affordable premiums to mobilize wartime funds. Thirdly, policyholders responded by disengaging from postal life insurance, using expedient methods, and expressing dis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General. Policyholders stopped paying premiums through policy lapses and cancellations, and when forced to increase family member enrollments, they used expedient methods to maintain the same premium amount while increasing the number of policyholders through premium reduction contracts. Despite the difficulties posed by the strengthened forced savings, Koreans expressed their distrust of the Government-General through rum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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