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외국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uardianship of Minors : Comparative Study with foreign System of Guardianship of Minor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20.09
26P 미리보기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외국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3권 / 199 ~ 224페이지
    · 저자명 : 김영진

    초록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대법의 관점에서 성년후견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해서는 제도상 발생하는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없이 부분적으로만 개정하였을 뿐이다. 현대 친자법에서 자를 둘러싼 제도의 운용과 설계에 있어 ‘자의 복리’는 최고 이념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사단법인이 후견인이 될 경우 사원 또는 직원에게 후견업무를 위탁하는데, 이런 위탁관계는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이 후견인이다. 사단법인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비용 상환도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동의 없이는 사단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서 친권정지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 민법통칙에는 후견제도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단지 조문 3개만 두고 있을 뿐이다. 혼인법, 입양법, 미성년자보호법, 부녀권익보장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도 후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여 체계적인 후견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후견인에게 충분한 권리를 부여한다면 후견인이 직책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지만 중국의 경우 후견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서 후견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 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복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자의 복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외국의 미성년후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예비후견인의 도입, 감독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후견인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영어초록

    In the revised civil law, which introduced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law to ensur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was only partially revised without active discussion on the inherent problems of the system. In today's paternity law,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be the supreme ideology in the operation and design of the system surrounding the child. In Germany, when a corporation becomes a guardian, it entrusts the guardianship to an employee or employee. This trust relationship is effective only internally and externally, the corporation is a guardian. Since corporations can't be remunerated and reimbursement can only be made if they are not covered by the property of a minor guardian, the corporation is not designated as a guardian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rporation. In Japan, the Civil Law and the Child Welfare Act were amended in support of the interests of children under the Act on Amending Part of the Civil Law, which took effect on April 1, 2012. The paternity sus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juvenile guardianship system, and it was possible to appoint a corporate guardianship and multiple guardians. The Chinese Civil Law General has only three articles as a general rule on guardianship. Other laws, such as the Marriage Act, the Adoption Act, the Protection of Minors Act, and the Guarantee of Women's Rights Act, also have provisions for guardianship, but they are not sufficient to provide systematic guardianship. If the guardian is granted sufficient rights, the guardian may be active in his or her position, but in China, the guardianship system does not function properly due to the lack of the guardian's rights. In Korea, the juvenile guardianship system focuses on personal protection, denying corporate guardianship because it is indispensable for human contact between the minor guardian and the minor. In addition, the appointment of multiple guardians is not permitted because of disagreements between guardians. In Korea, it is pointed out that it does not meet the welfare of the child, a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system for minors. In this paper, implications have been gained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minor guardianship system so that the minor guardianship system can pursue the welfare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It concluded that the recognition of corporate and plural guardians, the introduction of prospective guardians,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upervisory system, and the diversification of guardian education programs are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6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