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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에 관한 연구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몇 가지 문제의 규정 ⑷에 관한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n Chinese Corporation Law -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A Few Problematic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orporation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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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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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 주주총회 결의하자에 관한 연구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몇 가지 문제의 규정 ⑷에 관한 활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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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4호 / 529 ~ 552페이지
    · 저자명 : 신찬호

    초록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은 1993년 12월 29일 공포되어 1994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이후 5 차례 개정되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관리한다.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인데, 특히 상장회사는 대량의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존재한다. 주주총회 상황(주식분포가 집중적이고, 주주총회 참석률이 저조함)에 대비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의사정족수 요건의 부재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결의 하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존재하고 있다. 현행 회사법은 결의 하자를 결의 무효와 결의 취소로 다루고 있다. 결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결의 무효는 결의 내용상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이나, 절차상 하자 또는 중대한 하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4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몇 가지 문제의 규정 ⑷에 관한 활용(의견 수렴 원고)」을 공포 하여, 결의 유효 확인, 결의 부존재, 미형성 결의 및 관련 규정을 두어, 회사법에서 결의의 하자 규정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회사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orpo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promulgated on December 29, 1993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1994: It has been revised for four times since.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s a sort of institution with the highest authority over a company and is in charge of business management of the company. Regarding a resolution made at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joint stock companies have some issues. Especially, due to a large no. of shareholders, listed companies have an issue with the resolution. Considering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often experiences a poor attendance rate (shares are often concentrated on few stockholders and a poor attendance rate), often a quorum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resolution, in turn aggravating the aforementioned poor attendance rate.
    In China, disputes over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are continued. In the current Corporation Law,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is either dealt as nullity of a resolution or cancellation of a resolution. If there is a major breach in the resolution procedure, nullity of the corresponding resolution is invalid if the corresponding resolution violates any legal regulations or administration laws, but not if the corresponding breach is a breach in the procedure. The Supreme People’s Court promulgated “The Utilization of A Few Problematic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Corporation Law” on April 12, 2016 and added the regulations on the confirmation of validity of a resolution, non-existence of a resolution, and an incomplete resolution in order to correct the controversial terms of the Corporation Law.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Corpora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garding a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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