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인권보호대상자’를 둘러싼 담론 형성의 매카니즘 (The Mechanism of Human Rights Discourses about ‘Human Rights Protectees’ after The Korean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86호 / 121 ~ 148페이지
· 저자명 : 이정은

초록

한 사회에서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인권보호대상자’라고 부른다면, 한국사회에서 ‘인권보호대상자’로 호명되는 정치·사회적 매카니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국가의 대응양상과 당대의 사회적 성격, 그리고 인권개념의 구성논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인권론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가 ‘인권보호대상자’로 호명되고 배제되는 과정과 논리를 통해 이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담론분석이다. ‘위로부터의 인권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정부의 공식문서를 활용하였고 사회적 승인·인정의 과정인 ‘민간의 인권논의’는 신문, 잡지, 대학이나 민간이 조사한 자료에 의지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민국가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시키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다른 형태로 강화·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으며, ‘인간’ 범주에로의 포섭과 배제의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지배계급의 반공이데올로기와 젠더의 논리가 모순적인 방식으로 기능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명(究明)하였다.

영어초록

Not all the social minorities could have been protected in terms of human rights. Only the modicum of social minority groups could have been paid attention to and protected in terms of human rights. If we call them ‘Human rights protectees’, we can understand how to be defined human rights concept through political and social mechanism. In this study, I tried to investigate the progresses that minorities are defined and excluded from ‘Human rights protectees’ in 1950s and 1960s Korea.
My investigation is based on two data analysis approaches. First one is human right discourses from the top based on government official documents. The other one is based on newspapers, magazines and journals from academics and private sector, which is social approval process of ‘private sectors human rights discourses’.
My research reveals that even nation-state tried to improve discriminatory social position for minorities, it turned out it reinforced and reproduced discriminatory social class for minorities. In this process of classification of including and excluding from ‘human being’, government’s anti-communism and gender discrimination theory played contradicting concep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