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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The Change of the Civil Justice System and Civil Disputes in Early Modern Korea : An Analysis of Cour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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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7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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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과 식민지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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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46호 / 247 ~ 304페이지
    · 저자명 : 문준영

    초록

    한국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그리고 타율적으로 일본의 근대법체제의 전면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민사재판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일본 민사법 및 민사사법제도와 접촉한 시기를 전후하여 민사분쟁의 양상, 민사재판의 방식, 민사분쟁 해결제도의 이용실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1895년에 공포한 裁判所構成法과 民刑訴訟規程을 통해 부분적으로 서구형 재판제도를 받아들였으나, 민사재판의 실질 면에서는 전통적인 詞訟이 연속되고 있었다. 일제의 국권 침탈 후 한국사회는, 明治日本에서 20~30년에 걸쳐 일어난 법제 변화를 훨씬 짧은 시간에 겪어야 했다. 식민지 민사사법제도에는 이른바 식민지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채용한 특별한 장치들이 담겨 있었으나, 그러한 제도와 정책들이 외견상 어떤 두드러진 결과를 낳지 않은 것 같다. 재판통계에 의거하면, 적어도 민사사건의 양이나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양태, 사건처리의 결과는, 비록 몇 가지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 않지만, 매우 일찍부터 동시대의 일본의 그것과 닮아있었다. 그러나 이를 식민지 통치권력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의 결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한말의 상황은, 한국사회 내에 이미 그만큼의 분쟁들이 생산될만한 에너지가 잠재해있었고, 새로운 제도를 신속하게 활용할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민사사건이 급증하기 시작한 1906년 이후 약 10년 동안의 법과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그 동학을 해명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arly modern Korean society received a sudden and deep impact from Japan’s modern legal system when it was forced to become a Japanese colony. This article examines the numbers, the kinds and the court’s treatment of the civil cases statistically. Modern Korea partly received the western judicial system by promulgating the Court Organization Law and the Rules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in 1895. However the actual reality of the new trial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rials. After the Japanese imperialists’ pillage of sovereignty, modern Korea was forced to experience a deep change in the legal system in a very short time which Meiji Japan had done for many decades. The colonial civil justice system included some specific devices adopt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who considered the so-called colonial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we cannot help but wonder on the claim that the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brought about some distinctive results. Rather, the quantity and the way of using civil dispute systems which perceived through the judicial statistics of early colonial times, show that the situation of colonial Korea was very much similar to that of contemporary Japan,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several points. But it may not be satisfactory to regard the transformation of law and society in those times as a result only from the Japanese ruling power's unilateral drive, for we can easily find the internal condition for receiving or being adapted to the western modern law if we attend to the quality of the dispute, the types of rights and claims, and the way of mobilizing and using legal instruments. Therefore, it raises important themes for further studying on how to explain the structural change and its dynamic in law and society of modern Korea before the coloniz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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