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보호막효과와 조세회피 (Entrenchment Effect and Tax Avoid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20권 / 4호 / 1909 ~ 1924페이지
· 저자명 : 최강득, 안홍복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배주주에 대한 보호막효과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배주주는 자신의 소유권 이상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 피라미드 지분구조, 상호출자 등과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하여 기업을 통제하고, 이러한 지분구조를 통해 자신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조세회피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기업특성, 기업지배 및 소유구조 등을 조세회피에 대한 중요 영향요인인지를 조사하였다. 보호막효과는 지배주주에 의한 사적이익 추구를 촉진시키고, 보호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보다 더 큰 조세회피 규모를 발생시킨다. 지배주주에 의한 소액주주 이익침해 동기는 보호막효과가 증대되어질 때 더욱 증가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보호막효과에 의한 더욱 증가된 지배주주의 의사결정권이 조세회피 수단을 통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Dyreng, Hanlon, Maydew(2008) 연구에 기초하여 5년간 장기 회계기준 유효법인세율(GAAP ETR)과 현금기준 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조세회피의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기간은 제조기업이며 12월 결산법인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존속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보호막효과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entrenchment effect by ultimate owner affects tax avoidance. This is so, in part, because they often control firms through complex governance with pyramidal structures and cross-holding, also in part because the affiliate person support the ultimate owner. Prior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most studies that primarily investigate whether fundamental firm characteristics,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s etc affects the tax avoidance activities. Therefore, this paper hypothesize that the entrenchment effect exhibit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tax avoidance than firms with non-entrenchment effect firms. For analysis, this study measure tax aggressiveness using long-term GAAP ETR and CASH ETR over the five-year period introduced by Dyreng et al. (2008). This study sample covers listed firms in non-financial industries with fiscal year-end in December from 2015 to 2016. We find that the entrenchment effect by ultimate owner have a positive effect on tax avoidance as measured long-term GAAP ETR and CASH ET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