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특허권의 소멸과 실시료 지불 의무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Extinction of Patent Right and Royalty Payment Obligation)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07.08
18P 미리보기
특허권의 소멸과 실시료 지불 의무와의 관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19권 / 2호 / 221 ~ 238페이지
    · 저자명 : 정차호

    초록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사회적 평등의 이념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며,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攀攀 그 의미는 각자가 그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攀 김준호, 민법 강의 개정4판, 법문사, 2003, 25면.攀攀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으로부터 인격보호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이 파생된다. 이 중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도 공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특허법의 취지가 그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실시계약의 가능성, 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 해당 실시계약의 집행 가능성, 납부된 실시료의 환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실시계약의 대상이 되는 특허가 단수로 존재하는 경우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논한다.

    영어초록

    Patent license agreement is a very difficult task which requires thorough understanding of relevant technology, patent law and contract law. An agreement drafter must try to minimize possibility of future disputes by prescribing all possible issues. Especially, when two parties agree to pay royalty over than the patent term, they must clarify underlying issues to prevent future disputes.
    With regard to the issue whether licensee must pay royalty after expiration of relevant patent term, before 1960, many U.S. cases held that such provision is enforceable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However, after 1960, those provisions are considered to be unenforceable. In this case, licensee is still required to pay the royalty corresponding to the term before the patent term expiration.
    Based on said understanding, licensee may demand a provision which deducts royalty rate if a patent among several patents is being held invalid or being expired. Making a package license agreement based on several patents, licensor must not force such agreement and also give licensee an option not to include one or more patents. Licensee may further demand that, if some claims of a patent are being held invalid but the others are being valid, royalty rate should be deducted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