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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A Study on “Criminal Methodology” in Democratic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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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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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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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1호 / 111 ~ 143페이지
    · 저자명 : 최관호

    초록

    본 논문은 ‘민주주의 법학’의 ‘형사법학방법론’에 대해서 논증하였다. <민주법학> 초기에 발표된 형사법 논문들을 분석하여 <민주법학>의 방법론은 ‘법률투쟁’이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방법론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형법학의 당파적 개념을 확정해야 한다. 자유주의 법학과 구별되는 법학개념을 사용하여, <민주법학>의 목적성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법 연구는 총체적 연구여야 한다. 법학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사회현상과의 연관성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형법학의 허위의식을 드러내야 한다. 자유주의 형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년 전의 ‘법률투쟁’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democratic methodology’ of ‘criminal law’. To address this methodology, I analyze the articles on criminal law published in Democratic Legal Studies during last 20 years. Through this analysis I can find out that the ‘democratic methodology’ has meant the ‘Struggle with Law’. Also, for the development of that methodology, I propose some crucial points as follows:
    First, the partiality of the concepts in criminal law should be confirmed because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should make its goal more clear, using the legal concepts themselves of liberal jurisprudence on the one hand, while distinguishing itself from the liberal legal view on the other.
    Second, criminal law should be studied as a whole, because law is necessarily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phenomena.
    Third and finally, the false consciousness of a liberal criminal jurisprudence should be disclosed, because criminal law is never neutral.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Struggle with law advocated in our Democratic Legal Studies 20 years ago is not a simple slogan, but a serious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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