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A Legislative, Interpretative 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13.12
26P 미리보기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0권 / 3호 / 423 ~ 448페이지
    · 저자명 : 김정한

    초록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사인의 진술서,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제2항은 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기재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타인의 진술을 녹음 녹화한 테이프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진술기재서류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제313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은 전혀 체계와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한꺼번에 규정하는 바람에 ‘작성자’나 ‘진술자’, ‘그’ 등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애매하여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필도 아니고 서명날인도 없으면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 원진술자 등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지,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1항 단서에는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가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요건도 중첩적으로 요구되는지 등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의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한 제2항은 감정서에도 진술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서의 경우 진정성립 등의 증거능력 요건 대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서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 주된 문제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크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필자는 진술서는 제1항 단서에 적용되지 않으며, 진술기재서류의 진정성립 인정은 작성자나 원진술자 누구라도 가능하며, 제1항 단서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1항 본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론 외에도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법원의 명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법 개정을 촉구한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ru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Law §313-2 ru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exert opinion. Specially, We know few case to produce proof of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We judg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ape recorded a statement of other people like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So,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is very important rules. But,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rules a sentence to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t is different from systems and conditions. it caused unnecessary arguments since we don not know a writer.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except there are a holograph and an autograph, it is proved by way besides a statement of a person who makes a statement, it is desired that we are not recognized as right of the opposite examination, a claus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apply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t require condi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legislative problems and interpretative doubts are entwined.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2 require condition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like a statement. but in case of a exert opinion, most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uaranteed by a system. it is inappropriate for a exert opinion take no thought that probative force is major matter.
    Accordingly, A statement does not apply a proviso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A writer and original writer is possible Recognition of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 think that if the clause 1 of §313 fill conditions, conditions of 1 of §313 is not necessary. And although we have not a holograph and a autograph,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we know a writer. After other people have the right of a cross-examination,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Specially, I propose that A exert opinion written the order of a law cour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far as circumstances permit. Hence, I urge many argument and revised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