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 성장에 대한 인과적 분석: 경제, 범죄율, 경찰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17호 / 327 ~ 350페이지
· 저자명 : 이현희

초록

1980년대 이후 국내 민간경비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몇 몇 연구들이 성장추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것들도 관련 요인들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인과적 분석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민간경비 산업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고, 시계열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관련요인들에 대한 인과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서는 민간경비 성장추이를 산업의 규모(업체수, 경비원수 및 매출액)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경제성장, 범죄증가, 경찰인력의 변화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민간경비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는 공식범죄통계와 사회경제지표, 경비협회와 경찰청의 민간경비관련 통계, 민간경비업체의 S사의 매출액 통계를 이용하였다. 추이분석결과 지난 20년 동안 국내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또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대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10년 동안 매출액과 업체수는 각각 7배, 경비인력은 4배나 늘어났다. 이를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 범죄율과 비교하면 유사한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GDP와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형법범죄, 강도 및 침입절도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경찰인력규모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귀분석결과도 경제가 성장할수록 또한 범죄가 증가할수록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침입절도율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력의 변화가 갖는 부적효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회귀식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경제요인과 범죄요인이 국내 민간경비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