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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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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8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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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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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 17권 / 3호 / 341 ~ 352페이지
    · 저자명 : 이철희, 김대일, 홍정림, 고은미, 강백원, 김종욱, 박혜경, 김초일

    초록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나트륨 과다섭취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나트륨 섭취량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편익과 비용 추정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였다.
    우리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을 2009년 현재 수준인1인 1일 4.7 g에서 3 g으로 낮출 경우의 비용·편익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비용 절감, 노동손실비용 감소, 사망으로 인한 소득및 후생손실의 감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나트륨 섭취량 감소정책의 총 편익은 연간 12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 우리나라에서 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 1,49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비용 추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약 125억 원부터 약 1조 3000억 원까지의 매우 넓은 범위의 추정치를고려하였다.
    3. 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의 효과가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하고 25년에 걸친 정책의 수익률을 계산하면 가장 선호되는 편익과 비용의 중간 추정치를적용하는 경우에 편익이 비용의 약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비용 추정의 제한점과 편익의 과소 추정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감소 정책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므로, 동 정책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확보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방안 모색등 보다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정부에 의해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well established that excessive sodium intake is related to a higher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stroke, coronary heart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and gastric cancer. Although the upper limit of the current sodium intake guideline by WHO is set at 2,000 mg/day for adults, sodium intake of Koreans is well over 4,700 mg/capita/day implying an urgent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most recent and representative data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healthcare utilization, employment information, disease morbidity/mortality, etc.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policy, resulting from reduced morbidity of those relevant diseases, included lower medical expenditures, transportation costs, caregiver cost for inpatients and income losses. The socioeconomic benefits from diminished mortality included reductions in earning losses and welfare losses caused by early deaths. It is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total benefits of reducing sodium intake from 4.7 g to 3.0 g is 12.6 trillion Korean Won; and the size of its cost is 149 billion Won. Assuming that the effect of sodium intake reduction would become gradually evident over a 5-year period, the implied rate of average return to the sodium reduction policy is 7,790% for the following 25 years, suggesting a very high cost-effectiveness. Accordingl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id-to-long term plan for a consistent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is extremely beneficial and well warranted. (Korean J Community Nutr 17(3) : 341~352, 201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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