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비교연구: 비핀 나랭의 핵전략 이론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uclear Strategies of North Korea and Ir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6권 / 4호 / 79 ~ 111페이지
· 저자명 : 김재희, 남궁영

초록

핵무기 추구국가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앞서 ‘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통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할 것인가’, ‘어떻게 핵무기를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2차 핵시대의 잠재적 핵 획득국가들은 국가들마다 상이한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핵전략을 수립한다. 이란과 북한은안보문제로 핵개발을 시작한 공통점을 가지지만 핵 획득전략과 운용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란은 핵개발 초기 위험회피전략을 취하여 러시아의 핵에너지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핵 획득을 추구하였다. 이슬람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폐전략으로 핵무기획득을 시도하였으나 2002년 핵시설이 폭로되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해졌다.
이란의 초기 핵 운용전략은 러시아를 후원국으로 삼는 촉매형 전략이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성공한다면 국토 규모, 주변 적대국들의 우세한 전력, 최고지도자의 독단적 핵무기 사용권등을 볼 때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확증보복형 전략을 선택할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당시 러시아와 중국의 후원을 이용한 방어벽추구전략으로 핵개발을 시작하였고 김정일‧김정은 정권에서는 전력질주전략을 통해 핵무기 획득에 성공하였다.
핵 운용전략은 러시아와 중국을 후원국으로 삼는 촉매형 전략을 가졌으나 탈냉전으로 공산권이붕괴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함으로 촉매형 전략은 불투명해졌다.
북한의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비대칭확전형 전략을 선택할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북한의 핵전략 차이는 핵협상에도 영향을 준다. 후원 강대국이 부재하며핵무기 보유에 실패하고 경제제재에 취약하며 주변 적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핵협상에임하는 이란은 서구세력들과 2015년 핵협상을 타결하였다. 반면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독재체제하의 고립된 사회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북한은 핵협상의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의 성공적인 핵협상을 위해서는 북한 후원국들의후원 철회 내지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정책에서의 공조가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ran and North Korea have common groun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because of security problems, but then they differ in their nuclear proliferation and posture strategies. Iran chose a Hedging strategy through Russia's nuclear energy program aid in the Pahlavi dynasty. The Islamic regime attempted to acquire nuclear weapons as a Hiding strategy, but in 2002 the nuclear facilities were exposed, making it virtually impossible to have nuclear weapons. Iran had a Catalytic strategy to use Russia as its sponsor. If Iran succeeds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the strategy will be more likely to an Assured Retaliation strategy because Iran has a large territory and hostile neighbors with mighty armies, and top leaders of Iran have the right to use arbitrary nuclear weapons. In the Kim Il Sung administration, North Korea began nuclear development through a Sheltered Pursuit strategy with the support of Russia and China. Kim Jong-il and Kim Jung-eun succeeded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through a Sprinting strategy. North Korea has had a Catalytic strategy of using Russia and China as sponsors, but the Catalytic strategy became unclear as the communist power collapsed in the post-cold war and Russia and China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f North Korea's nuclear negotiations fail, it is likely that North Korea will choose a highly aggressive and dangerous 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 The differences between Iran and North Korea's nuclear strategies also affect nuclear negotiations. Iran failed to possess nuclear weapons, is vulnerable to economic sanctions, and its neighboring hostile countries actively pursue nuclear negotiations.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already had nuclear weapons and is isolated and largely unaffected by international pressure and sanctions. As a result, it is more trouble to succeed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order to succeed in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in a consistent mann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