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Differential Application according to Size of Online Platforms in E-Commerce Act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DSA -)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1.08
29P 미리보기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7권 / 3호 / 61 ~ 89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2020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규칙으로 제안한 DSA에서는 적용대상을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의무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역시 그 규모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DSA는 현재 입법논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그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 비교검토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크다. 이 논문은 DSA에서 각 온라인 플랫폼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규정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무엇인지, 만일 온라인플랫폼을 규모 등에 따라 구분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보호수준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규제수준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부개정안 중 다섯 가지 규정에 관해 차등적용이 가능함을 도출하였다. 즉 신고의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해방지 조치의무, 분쟁해결의무,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무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예외적 차등적용을 통해 규제의 합리성과 산업의 보호⋅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SA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an EU regulation on December 15, 2020 divide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nto four types. And different levels of obligation apply to each type. Online platforms are also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ize. DSA is important as a comparative legislation when the amendments to the E-Commerce Act are to be applie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online platform. This paper reviewed the following three things : What obligations DSA imposes on each online platform?, What are the provisions that can be applied differentially in the E-Commerce Act?, If online platform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size, what criteria would be applied? Since the primary purpose of the E-Commerce Act is consumer protection, it is not desirable to differentiate the level of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operator. However, since the E-Commerce Act also includ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vel of regulation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can be differentiated to the extent that market confidence can be improved.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apply differentially to the five provisions of the amendment. These include the obligation to report, to designate domestic representatives, to take action to prevent harm, to resolve disputes, and to protect consumers in e-commerce between individuals. By differentially applying the e-commerce law to online platforms in such an exceptional range, it will be possible to harmonize rational regulation and protection of innovative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