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자 관점에서 본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내용 체계화 방안 연구 (Systematization of the behavior control of zoning with land users'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1권 / 5호 / 5 ~ 20페이지
· 저자명 : 최대식, 정연우, 이삼수

초록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and Use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LURIS)를 구축 하여 지역·지구들의 행위제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각 법령에서 행위제한 내용이 포함된 조항을 모아 놓거나,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와 조건, 제한, 예외 사항들을 나열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나마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현하는 방식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일반 토지이용자가 행위제한 내용 을 단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수질, 환경, 생태계, 국방, 농지보호, 문화재 보호, 각종 시설물의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 현되는 행위규제들을 한눈에 알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보호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표현하는 시설물들이 다양하며, 규제 하는 방식 또한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법령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은 각종 행위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특정의 토 지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자가 행위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등에 복잡다기 하게 산재되어 있고, 표현도 각기 다르게 되어 있 는 행위제한 내용에 대해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 령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도록 그 표현 요소를 구분하여 체계화를 시도한다. 다음 절에서는 토지이용규제 및 행위제한과 관련 하여 그간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 연구 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절에서는 행위제한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 로 4절에서는 행위제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유형화한다. 이 유형화는 ‘행위’와 ‘제한’이라는 의 미에서 그 단초를 찾아 구분하며, 유형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제시된 지역·지구등에서 적절한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유형화의 요소 구분에 따른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5절에서는 행위제한 내용 체계화를 위한 구체적 틀을 구축하고, 이 틀 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Zoning system intends to derive the land use in the desired direction through various regulatory actions, or restrict certain land use. In order to reap the effective behavior control as a mean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zoning, land users should be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details of behavior control. This study attempt to organize the details of behavior control cle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s or consumer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elements of the behavior control are largely classified as the expression of subject to regulations, the regulations of appearance and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Second, The types for separated three regulatory element are analyzed. Finally, based on the derived typology, the framework for behavior controls of each zoning is established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behavior control easily. This framework has the advantage that allows you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by clearly indicating the elements of the behavior contr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