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Judgment Regarding the Cancellation of the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in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Models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u3299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5호 / 781 ~ 861페이지
· 저자명 : 김선화

초록

이 글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었던 대법원 2016두32992 판결의 각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법해석론이 현실의 법률해석에서 발현되는 모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대상판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동일한 법률규정과 법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최고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대법원에서 이와 같이 법률규정의 해석과 그 효과에 대한 견해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법체계는 완결되고 자족적인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정답만이 있을 뿐이라는 법형식주의적 법해석론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극복되어야 할 방법론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실제 법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법해석론이 독자적인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법적 논증의 전개에 따라 여러 법해석론들이 상호결합하고 혼용, 수렴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컨대,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이 사건 법률규정을 법규범의 확정성과 완결성을 전제하는 법형식주의적 방식에 따라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해직된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허용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간주하는 이 사건 법률규정 자체의 위헌성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장치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드워킨의 법원리론적 법해석론을,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은 하트의 법실증주의적 법해석론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논증의 국면에서는 법해석의 준거가 될 ‘법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혹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에 관한 사법재량이 적절하게 행사되었는지를 비교·교량하는 과정에서 법현실주의적 법해석론과 결합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이 법원리에 입각한 해석 혹은 적절한 비교형량에 입각한 사법재량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였던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측면에서는 법실증주의적 법해석론과 법원리론적 법해석론 간의 수렴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법현상의 관찰과 법규의 해석, 적용에 따른 결론의 도출에 있어서 법현실주의적 법해석론의 역할과 위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원리론적 법해석론을 기초로 하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하트의 법실증주의적 법해석론을 기초로 하는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은 모두 구체적인 법원리의 내용이나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시 이루어져야 할 비교형량의 요소와 관련하여 헌법의 성문규정뿐만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에 관한 국제사회의 법제와 실태, 국회와 행정부에 의한 문제해결상황, 실제 법현실에서 법외노조 통보제도가 활용되는 빈도 등과 같은 현실주의적 요소를 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고, 특정한 방향의 법률해석이 초래할 사회적 결과도 법률해석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요컨대, 법현실주의적 법해석론은 다른 법해석론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충전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적 법해석론의 역할을 고려할 때, 법현실주의를 단지 법규범의 확정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허무주의적 사조로 관념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된 이해가 아닌가 한다. 법률규정의 해석과 그에 따른 결론의 도출도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회현실이나 공동체의 상황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법현실주의적 법해석론을 법률해석에 있어 적절하게 고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와 연결된 법을 이해하고, 나아가 법규범 자체에 내재된 지배적인 권력관계나 편견을 비판적으로 해체할 수 있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을 통해 법률해석을 전개함에 있어 논증을 실질화할 필요성 및 충실한 논증이 가지는 위력을 알 수 있었다. 법적 추론의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추론과 숙고의 과정이 객관화된 형태로 제시되어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자신이 취하는 법률해석론과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해석론과의 진지한 대결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석론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한 법해석의 결론에 이르기 전,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다른 방식의 해석 채택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던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은 법적 논증의 실질화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상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방대한 노동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한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풀어냄으로써 법률규정의 해석이 법적 결론의 차이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법현실을 바라보는 도구인 다양한 법해석론 간 상호결합과 보완을 통해 보다 충실화된 법적 추론을 전개할 때, 판결은 직관적 판단이 아닌, 숙고적 판단의 요체로서 ‘살아 있는 논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alyze how various models of legal interpretation can be manifested in real legal interpretation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32992 regarding the validity of an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to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First, the most interesting part in the subject case is that perspectives regarding identical law and legal phenomenon can be obviously different. The fact this difference appeared in the Supreme Court composed of brilliant legal experts suggests that legal formalism that supposes the existence of a sole answer in legal matters does not correspond to reality and thus needs to be amended.
Second, in explaining certain legal phenomenon, not a single legal interpretation model prevailed, but several interpretation models were combining and converging together. For example, the concurring opinion of Justice Kim Jae-hyung interprets subparagraph 4 of Article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hereinafter “this article”) in terms of legal formalism, which presupposes certainty and self-sufficiency of legal rule, but such interpretation later functions as a device to break thorough the very unconstitutionality of this article. The concurring opinion by Justice Kim Jae-hyung seems to be based on Dworkin’s legal principle doctrine, and the concurring opinion of Justice An Cheol-sang seems to be based on Hart’s legal positivism. However, in concrete legal reasoning, those opinions converge with legal realism when searching the “legal principle” for interpretation or balancing colliding interests in terms of legal discretion. As the contents of elements considered by the two concurring opinions were practically the same, I could observe the convergence between the legal positivism interpretation model and the legal principle doctrine interpretation model.
Third,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role and power of the legal realistic interpretation model in observing legal phenomenon and deriving conclusion. Both concurring opinions by Justice Kim Jae-hyung and Justice An Cheol-sang used not only the codified provisions under the Constitution but also realistic elements, such as the change of society, the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society regarding the qualification of dismissed workers as a union member, problem solving situ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he frequency of the issuance of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in reality, as the basis for their judgment. Also, those opinions were considering the social effect of certain legal interpretation as an important aspect in their legal reasoning. To sum up, the legal realistic interpretation model is functioning as a principle that fills out the concrete contents of other legal interpretation models. Considering this function of the legal realistic interpretation model, it is rather hasty or inaccurate to regard legal realism as nihilism that completely denies the certainty of legal rule. As interpretation of law cannot be separated from social reality or community’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empower the legal realistic interpretation model to understand law connected with society, and to critically dismantle dominant prejudice that might be inherent in legal rules.
Finally, I was able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power of meticulous legal reasoning through the subject case.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an objective view of one’s jurisprudence and check whether the jurisprudence can be maintained despite theoretical competition with other legal interpretation models. In this regard, the concurring opinion by Justice Kim Jae-hyung leaves implications in terms of meticulous legal reasoning, as the opinion seeks the possibility of other legal interpretation from various points of view.
The subject case scrupulously organized complicated labor issues regarding outlawed trade union notification and unraveled them thorough various legal interpretation models. It was possible to realize how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interpretation models can lead to divergent conclusion in a case. Legal interpretation models serve as tools for observing legal reality. By meticulous legal reasoning through mutual interaction between legal interpretation models, judgment will become a considerate decision which is filled with “living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