過徵金의 法的 性質 및 賦課基準(대상판결: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The Legal Character of Administrative Surchar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14권 / 141 ~ 193페이지
· 저자명 : 조성규

초록

행정법체계상 과징금제도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일종으로서, 이는 실효성확보수단으로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행정강제 및 행정벌과 구별되는 새로운 수단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본질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과징금의 명확한 법적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일치되지 않으며, 실정법상으로도 과징금의 유형은 다양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과징금의 법제도적 기능의 다양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할 수 있는바, 결국 과징금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를 통해 시사될 수 있는 점은, 과징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제도 자체에 의한 일반적이고 고정된 법리적 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제도가 추구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행정영역 내지 행정목적을 위한 과징금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과징금제도의 본질로부터 비롯되는 일반적이고 내재적인 원리보다는, 과징금제도를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영역의 특성 및 행정목적에 대한 고려가 보다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과징금에 관한 법적 문제의 논의에 있어서는 과징금제도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 관점에서의 고정적이고 일의적인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징금을 규정한 개별법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즉 제도의 기능 및 운용목적에 맞도록 과징금을 제도화하고 재단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들은 법령의 해석, 적용이라는 사법의 본질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곤란하며, 외형상으로는 법논리적으로 당연한 판결들이라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의 법적 성질을 기속행위로 보고 있는 판결의 입장[대상판결 1]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판결의 본질이 일반적 법원리의 발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에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과징금은 본질적으로 공익적 관점에서의 실효성확보수단을 본질로 한다는 점과 더불어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통한 사인에 대한 제재 여부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고려에 못지않게,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고려 또한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사법적극주의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관점에서는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의 과징금의 본질상 재량의 인정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영어초록

It is necessary for handling the legal problem related to administrative surcharge to clear up the legal character of that. Korean administrative surcharge(penalty surcharge) is substantially understood one of new methods for securing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law duty in Korea. Accordingly Korean administrative surcharge system attaches primary importance to realization of administrtive purpose, namely attainment of practical resul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re are traditionally two methods for securing perfomance of administrtive law duties in Korean Administrative Law; administr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administrtive punishment. But those traditionally methods are insufficient to secure the achievment of diverse administrtive purpose in modern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is situation, there are several fairly new methods for securing perfomance of administrtive law duty in Korea. One of them is administrative surcharge system, and it is accordingly found variously on the several separate administrative Acts.
As the result,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concrete legal problem related to administrative surcharge to grasp the purpose and motive on separate administrative Acts prescribed administrative surcharge.
It is well known that the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surcharge system in Korea was included in Monopo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s a result of this, administrative surcharge is originally interwovened with the economic law or the deprivation of undue profit. But owing to utility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system in modern administration, is the penalty surcharge introduced in the several fairly separate administrative Acts, besides is legal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diversified.
Therefore is imprortant for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surcharge system that the aim and object of the separate administrative introduced penalty surcharge system is correct understood.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Administrative Surcharge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ual Titleholder's Name is not compulsory but discretional dispos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motive of this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