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 방법론에 입각한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상 ‘외일도'의 해석 -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의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 [1877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f ‘Other One Island(外一島)’ in the 10th Year of the Meiji Era based on the Methodology of Legal Interpretation - Focusing on a critical review of Nakano Tetsuya’s 「On the 1877 Taisei-k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8호 / 325 ~ 351페이지
· 저자명 : 서진웅

초록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에서 고유영토론으로의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이라는 것이 가지는 허상으로 인하여 일본의 주장은 사료들을 모자이크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들의 목적인 독도 분쟁화를 위하여 허상과 같은 이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독도의 고유영토론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3년 ‘제5기 「죽도문제에 관한 연구조사」중간보고서(第５期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를 발간하였다.
이 글은 상기 보고서에 포함된 글들 중에서 나카노 테츠야(中野徹也)의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1877年の太政官指令について)’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나카노 테츠야(中野徹也)는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외 일도’를 ‘울릉도’라 이해함으로써, 독도가 조선 내지 대한제국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자 논지를 펼쳤다. 이에는 사료와 공적 문서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카노 테츠야의 논리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모자이크하여 이어 붙인 편향된 논리에 불과하였다. 법률문서들에 대한 평가는 법학적 토대 위에서 해석방법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에 일견(一見)조차 없는 방법론으로 해석하여 편향된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나카노 테츠야의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를 비판하기 위하여 법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법학에 있어서 기초라 할 수 있는 ‘법의 해석’방법론에서부터 출발하여 ‘외 일도’에 관한 학설들을 검토해 보았다.

영어초록

Japan has persistently claimed Dokdo as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is claim has evolved from a theory of "terra nullius" (uninhabited land) to a theory of "inherent territory," as it stands today. However, the illusory nature of Japan's claim of inherent territory reveals its argument to be a mere mosaic of fragmented evidence.
Japan has been creating a fictitious theory to fuel its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n particular, they have continuously attempted to undervalue the significance of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which is considered the Achilles' heel of their claim of inherent territory over Dokdo. The Shimane Prefectural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se efforts, publishing an interim report titled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the Takeshima Issue" in 2023.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On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by Nakano Tetsuya, which is included in the aforementioned report. Nakano interprets the "外一島" (gai-ichitō, meaning "one other island") mentioned in the directive as "Ulleungdo," arguing that this negates the fact that Dokdo was within the territory of Joseon and later the Empire of Korea. To support his argument, he cites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and official records. However, Nakano's argument is nothing more than a biased one, pieced together from information that is favorable to his position. Despite the fact that legal documents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legal principles, Nakano's interpretation is flawed, as he employs a methodology that lacks even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law.
To critique Nakano's interpretation of the 1877 Taisei-kan Directive, this paper attempts a legal approach. Starting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law" in jurisprudence, various theories regarding "外一島" are exami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