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의 내부고발과 덕 (Engineers’ whistleblowing and virtu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동서철학연구 / 115호 / 279 ~ 301페이지
· 저자명 : 윤혜진

초록

엔지니어윤리는 엔지니어가 설비하고 제작한 제품이 자칫 대대적인 사회적 위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까닭에, 다른 일반적인 직업윤리와 달리 특별히 안전성 쟁점과 결부된 특수성을 갖는다. 위험 요소가 내포된 불안전한 제품 출하로 인해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까닭에, 엔지니어윤리에서는 다른 직업윤리 분야보다 제조물 엄격 책임이라는 훨씬 더 강경한 도덕적 의무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의 내부고발 역시 인사, 차별, 근로조건, 회계와 같은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이루어지는 다른 직업윤리 분야의 내부고발과 달리 특별히 제품 안전성에 관한 사항에 더욱 초점을 모은다. 회사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동원한 이의제기를 무시한 채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제품을 출하하려 할 경우, 그리고 자신의 노력과 항변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이견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엔지니어는 회사 내부의 문제를 언론이나 외부 기관에 알리는 내부고발이라는 적극적 방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 논문은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해악이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넘어서는 게 옳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 비판적 충성의 형태로 엔지니어의 내부고발을 검토한다. 엔지니어가 자신에게 지시된 업무를 거부하는 형태로 회사에 불복종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불참여를 통한 불복종으로는 안 될 정도로 회사의 비행이나 도덕적 잘못이 심각할 경우, 엔지니어는 이를 외부로 알려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거나 자신이 직접 다른 시민단체와 더불어 회사 방침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런 어떤 형태가 됐든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에게 그와 같은 내부고발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부고발 수행에 필요한 엔지니어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남은 논의를 집중한다. 내부고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주어지거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밀고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보고, 내부고발을 실제 행동으로 이끄는 동력과도 같은 그런 성품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덕윤리적 관점에서 엔지니어가 피해야 할 덕목부터 몇 가지 살펴본 다음, 적극적으로 엔지니어가 내부고발 실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덕목들을 제시해본다.

영어초록

Unlike other general professional ethics, engineer ethics are specifically associated with safety issues since products equipped and manufactured by engineers can cause massive social risks. Engineer ethics emphasize a much stricter moral obligation of production than other professional ethics sectors, as risk factors related to product shipments can threaten the wellbeing, safety, and even the lives of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engineers' whistleblowing also focus more on product safety, unlike whistleblowing in other professional ethical areas related general organizational operations such as personnel, discrimination, working conditions, and accounting. If a company knowingly tries to market incomplete or incorrect products, despite objections based on knowledge and expertise, engineers can actively perform whistleblowing to the media or external agencies.
Based on the concept that harm to the general public will eventually jeopardize the company's existence itself, this paper examines engineers' whistleblowing in the form of critical loyalty. This critical loyalty allows them to judge that it is right to abandon uncritical loyalty to the company, for the company's benefit. An engineer may disobey the company in the form of refusing to do assigned work. However if the company's misconduct or moral error is serious enough to not be resolved through simple disobedience through non-participation, the engineer can react to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r launch a campaign against the company's policy himself. This paper believes that whatever form this defiance take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 act of allowing engineers to strongly execute such whistleblowing techniques should be allowed to proceed and focuses the remaining discussions on what the character of engineers needed to carry out whistleblowing should be.
Despite the serious disadvantages to whistleblowers and the difficulties in protecting whistleblowers,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putting forth one’s firm resolution, and we must explore which characteristics should propel whistleblowers into action. From a virtue ethics perspective, this paper looks at some of the virtues that engineers should avoid, and then actively presents practical virtues that engineers should possess to carry out whistleblow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