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계 만들기의 역설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와 미국 (For the Better World without Wars :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6권 / 3호 / 43 ~ 68페이지
· 저자명 : 조의행

초록

이 연구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론적인 특성을 먼저 검토한 후 미국이 기획하고 작동시켜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행동 양식과 그 성격에 대해 논의를 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세계관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및 신앙의 자유를 현실 세계에서 보장하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인간 공동체에 오랜 시간을 걸쳐 투사되고 기능했다. 법에 따른 통치, 권력의 분립, 사유 재산 보호, 언론의 자유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대의제 등은 자유주의가 인류사에서 이룩한 긍정적인 성과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원리와 가치는 「영구평화론」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한 실천 방안을 제공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성공할수록 그 모순점이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조한 근본적인 원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요인과 조건으로 미국의 강대국의 책임과 의무를 분석해 자유주의 원리와 가치를 교조적이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게 응용했을 때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지속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밝혔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roles and responsibility of great power, the US. It firstly reviewed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liberal ideology and then discussed nature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nned and operated since the end of WWII. Liberalism has long been projected and functioned in the human community as a philosophical worldview centered on human rationality, a system that seeks to protect political, economic, and religious freedom. Law-based governance, separation of powers,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freedom of speech and representation based on free and fair elections are among the most positive achievements liberalism has achieved in human history. These liberal principles and values provided an action plan that allowed the war to end in the war-torn history of mankind, as shown in ‘the Perpetual Peace.’ However, liberalism has a theoretically contradictory in terms of being difficult to succeed in reality. Also, even the US led-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declining.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the U.S. powers as factors and conditions for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work properly. As a result, it showed tha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an work sustainable only if the liberal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United States are applied appropriately to reality without dogmatic u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