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과 소통으로서의 인터넷 댓글과 그 책임에 관한 일 고찰 (A study on online commenting for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nd its li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0권 / 2호 / 307 ~ 340페이지
· 저자명 : 유일상, 유계환

초록

이 글은 인터넷 댓글을 둘러싸고 자주 빚어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하버마스의 소통행위이론에 나타나는 법사상과 언어철학에 바탕하여 댓글의 성격을 분석하고 갈등의 조정방안을 연구한 결과이다.
인터넷은 누구나 발신자와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의 접근과 이용이 과거의 매스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댓글은 익명성이라는 장막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모욕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 등이 잦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문제와의 충돌이 빈번하나 개별적 비교형량으로는 절차도 복잡하고 정보의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인 소통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수준으로까지 더욱 확장되어 보장되어야 하지만 댓글은 언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포함하므로 그 물리적 발성, 관습적 발화는 물론 그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행위당사자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 댓글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공적인물에 대한 호오(好惡) 감정을 드러내지만 하버마스의 용례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세계가 식민화되어 많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종래 미국 판례에 나타나는 공인이론과 판례가 그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셋째 댓글은 하버마스의 이론체계로 유추하면 일종의 스피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표현적‧사실진술적인 것은 더욱 자유로워야 하고 스피치도 일종의 발화행위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법원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인 대상의 스피치 보호 장치인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도입하여 댓글작성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중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when freedom of expression cause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on communication theory of J. Habermas based on linguistic philosophy.
New media that had been emerged from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brought a substantial change in our society. Unlike old media which passed on information unilaterally, new media has kept interactive way so that anybody can be a speaker or listener by let them free to text and access information without any restrictions. New media allow people equal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each other. According to Habermas' theory, online commenting is considered as a communicative expression and also the convergence or divergence among il-locutionary, locutionary and per-locutionary act.
However it has caused a lot of unpredictable problems about contempt, libel and infringement of privacy, etc.
Before the awareness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et up, the negligence and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pread to internet users who hide in anonymous shadow.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 of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through Habermas‘ theory which mainly suggested by linguistic philosophers. Also we review the responsibility of internet-service-provider for prote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Consequently, more discussion and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to make a balance between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yberspace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for an idealistic communicative sit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