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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 Added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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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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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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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31권 / 6호 / 2319 ~ 2338페이지
    · 저자명 : 기석도

    초록

    1990~201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부가가치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10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지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재원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urden of the value added tax(VAT) and to seek the implications by estimating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ax revenue for major OECD countries such as Korea, Austria, Finland, France, Germany, Japan, Portugal,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using annual data from 1990 to 2016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Furtherm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value added tax(VAT) were considered by perform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ith major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estimated the income elasticity[buoyancy] of the tax revenu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 of the tax law revision was not considered. The main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asticity[buoyancy] of VAT on GDP shows that the tax revenue of VAT increases as the GDP increases in all of the 10 countries. Second, in terms of the analysis after removing autocorrelation, almost every country except Japan showed similar results to those before removing autocorrelation.
    Currently, the value added tax rate in Korea is 10%,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19.2%.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OECD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ir income tax and VAT in order to expand the financial resources for fiscal sustainability and welfare expenditur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Japan recently raised its consumption tax to secure stable tax revenues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In the future, Korea is also expecting an increase in tax burdens due to job creation in addition to rising welfare expenditure caused by the country’s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Therefore, in terms of funding for welfare expenditure and securing fiscal sustainability, it is time to positively consider raising the value added tax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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