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1930년대 淸津府예산내역의 구성과 특징 - 1927~1936년 청진부 세입⋅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Details of Cheongjin-bu in the 1920s and 1930s - Based on the details of the revenue and expenditure budget of Cheongjin-bu from 1927 to 1936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와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교육 / 38호 / 231 ~ 286페이지
· 저자명 : 이승원

초록

본 연구는 1927~1936년간 청진부에서 생산된 세입ㆍ출 관련자료를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파악하여, 이를 통하여 1920~1930년 청진부의 예산내역의 구성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진부의 세입세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歲入經常部・歲出經常部・歲入臨時部・歲出臨時部로 구성되어 있고, 1927~1936년간 청진부의 세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고 있는 항목은 1. ‘사용료 및 수수료로’, 2. ‘府稅’, 3.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순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는 1. ‘事務費’ 2. ‘수도비’ 3. ‘오물청소비’ 순으로 지출이 많이 되었음을 파악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주요항목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중 세출항목 상위 3순위에 드는 ‘사무비’⋅‘수도비’⋅‘오물청소비’의 세출액의 합은 전체 청진부 세출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지출되는 주요 예산항목으로는 ‘인건비’항목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결국 청진부의 예산구성 내용 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예산항목은 ‘인건비’항목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진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예산을 심의하는 부협의회원들간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1927년 부협의회원 예산심의 관련 회의내용 중 세출 3순위에 드는 오물청소비의 인건비를 ‘청부[민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부영[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윤과 부협의회원과의 입장차이가 청진부의 예산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특징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대한 입장이 같은 경우 조선인 의원과 일본인 의원이 같은 입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협의회원들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경우에는 ‘民族’과 관계없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즉 1920~1930년대 청진부의 府政운영은 예산을 둘러싼 부윤과 부협의회원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항목은 ‘인건비’에 대한 지출방법이 가장 주요한 내역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진부의 세목별 전체적인 예산항목의 구조와 특징이 다른 府와도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는, 차후 계속적인 다른 府의 예산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organized and identified the revenue and expenditure-related data produced by Cheongjin-bu from 1927 to 1936, by tax category. Through this, we tried to understand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details of Cheongjin-bu from 1920 to 1930. Accordingly, the composition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Cheongjin-bu is basically composed of the 歲入經常部・歲出經常部・歲入臨時部・歲出臨時部.
In addi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items that earned the most taxes among Cheongjin-bu revenues from 1927 to 1936 were in the order of 1. 'fees and commission', 2. '府稅', and 3. 'income generated from property'. And among expenditures, it was found that expenditures were highest in the order of 1. 'office expenses', 2. 'water expenses', and 3. ' cleaning up dirt' and and, the sum of expenditures for ‘office expenses’, ‘water expenses’, and ‘cleaning up dirt’, which were ranked third in the expenditure category, accounted for more than 60% of the total expenditure of Cheongjin-bu.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m were 'payroll cost' as the main budget items spent. And by examining this in detail, Cheongjin-bu that how to use 'payroll cost' was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of the bu-council.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e of the operational problem was whether the form of contract projects such as cleaning up dirt was 'private' or 'direct management'.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if the position on profits is the same in the process, the "ethnic division" is at a lower level than this, and it has no correlation with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 the 1920s and 1930s,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of the Cheongjin-bu was operated by adjusting profits among the members of the bu-council surrounding the budget. And the most distinctive of these is the difference in how the members of the bu-council operate on the 'payroll cost' with the highest expendi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