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 고찰 (A Study of Macroeconomic Controversies over Pension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15권 / 2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고민창

초록

본 논문은 공적연금 제도개혁에 대한 경제 이론적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촉발된 공적연금 제도개혁 논쟁의 이면에는 저축과 투자의 인과관계, 성장과 분배의 관계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학 주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이한 견해가 놓여 있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를 완전적립방식의 사적연금제도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완전적립방식이 저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이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완전적립방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금제도 개혁이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립화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2030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최저소득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4층의 연금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JEL : E0, I0, O0)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macroeconomic controversies over pension reform. Behind these controversies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e key macroeconomic relations, i.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aving and investment, and the interrelation betwee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economists who support the radical reform of the pay-as-you-go scheme insist that the fully-funded scheme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other side of the controversies asserts that the effect of the fully-funded scheme on growth is uncertain. As a general agreement of these controversies,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required pension reform would suitably cope with shocks of aging population and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ec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roposes a construction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in Korea which consists of four pillars, i.e. minimum-guaranteed pension, National Pension Scheme, retirement pension, and private pension pla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