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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과 문서위조죄 (Der Verjährungsbeginn und Urkundenfälschungsdeli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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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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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과 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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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1권 / 1호 / 79 ~ 101페이지
    · 저자명 : 류전철

    초록

    공소시효는 과거 수십년 동안에 정치적 관점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공소시효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의 제도적 실현을 위한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 측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소시효의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개별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가능한 느추거나 혹은 앞당기는 해석결과는 형사처벌의 가능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축소 내지는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범죄행위가 종료시점은 기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종료는 기수와 구별하여 구성요건의 충족과 형식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불법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수와 종료의 분리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은 기수시점을 넘어서서 불법한 행위가 지속될 수 있거나 한번 창출된 불법한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는 범죄의 경우에 생겨난다.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 개별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종료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범한 범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범죄유형별 범죄행위 종료시점, 죄수와 경합유형별 범죄행위 종료시점, 개별범죄와 관련된 공소시효 기산점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또한 문서위조죄의 경우에 위조문서의 작성 일시는 특정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위조문서의 행사 일시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서위조와 행사처럼 범죄의 불법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경우라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행사의 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소시효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 Verjährung hat in den letzten Jahrzehnten aus politischer und kriminalpolitscher Sicht Aufmerksamkeit erregt. In jüngster Zeit hat es in Bezug auf den Verjährungs- beginn die Verjährung wieder Aufmerksamkeit erregt. Unabhängig davon, wie die Rechtsnatur der Verjährung gesehen wird, kann der Verjährungsbeginn als wertneutrales und technisches Problem für die institutionelle Verwirklichung der Verjährung angesehen werden. In Bezug auf die Anwendung des Verjährungsbeginns wirken sich die Ergebnisse der Auslegung, die den Verjährungsbeginn für einzelne Straftaten verzögert oder vorverlegt, jedoch auf die Möglichkeit strafrechtlicher Sanktionen aus. Eine gerichtliche Beurteilung des Verjährungsbeginns ist daher nicht nur insofern ein technisches Problem, als sie zu einer Verkürzung oder Verlängerung der Verjährungsfrist führt.
    Als Verjährungsbeginn unterscheidet die Beendigung sich begrifflich von Vollendung. Die Beendigung hängt formal nicht mit der Erfüllung der Anforderungen an den Tatbestand zusammen, die sich von der Vollendung unterscheiden, sondern impliziert das Ende des tatsächlichen Unrechts. Daher besteht eine Situation, in der das Problem der Trennung zwischen Vollendun und Beendigung im Fall eines Verbrechens auftritt, bei dem eine unrechtliche Handlung über den Zeitpunkt hinaus andauern kann oder eine einmal geschaffener unrechtlicher Umstand weiterhin besteht.
    Der Verjährungsbeginn einer Straftat kann je nach Art der einzelnen Straftat variieren. In dem Punkt, dass der Verjährungsbeginn unterschiedlich sein kann, je nachdem, wie der Täter die Art der vom Täter begangenen Straftat beurteilt, ist dies in der Praxis zu einem wichtigen Thema geworden.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Kriterien nach den Kriterien des Beendigungspunkts der Straftat und des Beendigungspunkts nach Konkurrenzlehre sowie dem Verjährungs- beginn für einzelne Verbrechen klassifiziert und überprüft. Darüber hinaus ist es im Fall von Urkundenfälschungsdelikten nicht schwierig, die Gebrauchenszeit des gefälschten Urkundes anzugeben, obwohl es nicht einfach ist, die Herstellungszeit des gefälschten Dokuments anzugeben. Es wird vorgeschlagen, dass, wenn das Unrecht eines Straftats durch eine Reihe von Prozessen wie die Fälschung von Urkunden und das abges- chlossen wird, der Verjährungsbeginn darin besteht, den Zeitpunkt des Gebrauch- machenzu verstehen, wenn das Unrecht der Urkundendelikten eindeutig aufgedeckt wird steht im Einklang mit dem Zweck der Verjähr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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