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좌절과 실패의 경항모(輕航母) 정치: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배경과 실패동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on Jae-in Government’s Light aircraft carrier Politic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2.09
26P 미리보기
좌절과 실패의 경항모(輕航母) 정치: 문재인 정부 시기 추진배경과 실패동인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5권 / 3호 / 155 ~ 180페이지
    · 저자명 : 조재욱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실패하게 된 동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군 기득권허물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경항모 사업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였고, 해군은 대양해군의 교두보 마련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정부와 해군간의 정치-군사 치적 교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항모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 한미동맹의 강화, 국가위상 제고 등 일련의 도입 명분을 갖고 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점, 당시 단점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경항모 도입은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세력의 반발, 해군의 선제적 대응 부족과 무리한 사업진행, 정책당국의 치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은출발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단행한 이상 향후 경항모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political background for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promote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And what was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Through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President Moon Jae-in sought to break down the army's vested interests and COTP as soon as possible. The ROK Navy promoted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to establish a bridgehead for the Blue Ocean Navy and to strengthen presence of the ROK Navy.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is the product of a political-military gift exchange betwee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ROK nav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light aircraft carrier has low utility. But The light aircraft carrier has a series of reasons for its introduction it, such as preparing for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enhancing national status. In addition,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was a presidential promise project that was carried out in a top-down system. And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National Assembly was dominated by the ruling party. Considering this, the introduction of light aircraft carriers had sufficient driving force. Nevertheless, the light aircraft carrier project is adrift without even starting. The reason for this is the opposition of army force, the lack of a preemptive response by the ROK navy, the unreasonable progress of the ROK navy's business, and the lack of careful preparation by the policy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