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외관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유럽연합법원의 해석- DECERAM GmbH v CeramTec GmbH Case - (The interpretation of CJEU on the technical function exception to design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56호 / 187 ~ 232페이지
· 저자명 : 안원모

초록

유럽의 등록공동체디자인 보호 제도에서, “물품 외관의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에, 당해 등록디자인은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여기에서 “물품 외관의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인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유럽 내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는 대체 디자인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이다. 유럽 내에서, 위 두 가지 접근법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접근법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었다.
2018. 3. 유럽연합법원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위 두 가지 접근법 중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체 디자인 테스트는, 대체 가능한 몇 개의 디자인을 단일의 주체가 등록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을 통하여 기술적 기능을 독점할 수 있게 되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시각적 외관과 관련하여,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고려(심미적 고려)가 당해 특징의 선택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 당해 특징은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유럽연합법원이 이러한 테스트를 채택함으로써 기능성을 이유로 등록디자인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심미적 고려 또는 시각적 호소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산업용 기계 기구류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원이 선택한 접근법 역시 기능성을 이유로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시키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물품 외관의 모든 특징들이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경우”에 당해 등록디자인은 무효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물품 외관의 일부에 심미적 고려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디자인은 유효한 것이 된다.
유럽연합법원의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비난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의 디자이너의 의도가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판단의 주관적 성향에 대한 비판이 많다. 또한 판단의 인적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앞으로 판단의 인적기준에 대한 필요성과 그러한 가상의 기준인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의 유형과 정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하여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the system of RCD in EU, a community design does not subsist in features of appearance of a product which are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In relation to the meaning of “solely dictated by technical function”, there were two different approaches in EU. One is alternative designs test and the other is no-aesthetic-consideration test. Because the above two different tests were used all together in EU, it was necessary to unify them into one approach.
In March 2018, the CJEU decided that no-aesthetic-consideration test is more reasonable. The CJEU pointed out that the alternative designs test has a risk of restricting competition practically. Thus, The CJEU said that if considerations(such as aesthetic consideration) other than the need for that product to fulfil its technical function, in particular those related to the visual aspect, have not played any role in the choice of those features, such a RCD will be invalid.
After this decision, a RCD is more likely to be invalidated on account of functionality. Especially, any RCD related to industrial machinery which seems to have no aesthetic consideration or no visual appeal at all is more likely to be invalidated. However, the no-aesthetic-consideration test is also very strict test to invalid any RCD. Since such a RCD will be invalidated only when all features of appearance of products is solely dictated by its technical function, if any feature with aesthetic consideration is included in the appearance of products, such a RCD seems likely to be valid.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this decision. As it is important to inquiry the intent of designer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subjective judgment will be increased. It is also another problem that there is no any specific standard about who decide those issues. In the future, it is likely that the necessity of those virtual person, and the type and degree of knowledge that such a person should know will be controversial continu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