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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플랫폼(Platform)의 적정 규제방안 논의 구글의 앱 마켓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Discuss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for the platform from a good governance perspective: Focusing on Google's app marke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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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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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플랫폼(Platform)의 적정 규제방안 논의 구글의 앱 마켓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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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35권 / 3호 / 117 ~ 154페이지
    · 저자명 : 표시영

    초록

    본 연구는 플랫폼이 미디어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생태계로서 국내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하나의 기업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플랫폼 거버넌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굿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람직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의사결정권 분할’, ‘통제 포트폴리오’, ‘가격결정 정책’으로 이뤄진 플랫폼 거버넌스는 모듈형 아키텍처와 이러한 거버넌스 요소들이 정렬되어야 바람직한 플랫폼 거버넌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로컬 거버넌스에 적용되어 왔던 굿 거버넌스 틀에 반영하여,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출한 결과, 플랫폼의 굿 거버넌스 목표는 ‘분권화’, ‘참여성’, ‘통제성’, ‘책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이었고, 여기서 의사결정권 분할은 분권화의 판단 지표로, 게이트키핑·프로세스·가격결정 정책은 통제성의 판단 지표로 재구성할 수 있었다. 도출된 틀을 기준으로 구글 앱 마켓의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분권화는 잘 이뤄졌지만 중간 수준의 참여성, 높은 통제성, 낮은 책임성을 보였고, 효율성 및 효과성 역시 그 충족 정도가 높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성·통제성·책임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지금의 거버넌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현재 수렴되어 가는 국제적 방향성에 큰 틀을 맞추되,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거버넌스 전반이 ‘협치 거버넌스-공동규제’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영어초록

    As the platform becomes more influential on the domestic media industry as an ecosystem beyond media services, this study raised issues with current platform governance, and drew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good platform governance. Platform governance, consisting of "division of decision-making rights", "control portfolio" and "price-making policies", could be evaluated as desirable platform governance only when modular architecture and these governance elements were aligned. Reflecting this into the Good Governance Framework that has been applied to local governance, the new evaluation indicators have resulted in Good Governance objectives of Platform Governance being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control', 'respon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ere, the division of decision-making rights could be reconstructed as a judgment indicator of decentralization and the gatekeeping, process, and pricing policies as a judgment indicator of control. According to an analysis of Google App Market governance based on the derived framework, decentralization was well achieved, bu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ere also not high based on medium-level participation, high control, and low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determined that redesign of current governance is necessary through supplementation of participation, control, and accountability, and suggests that the overall focus of governance needs to be shifted to ‘cooperative governance-co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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