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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활용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olice Drones: An Analysis of Privacy Protection Case Law and Decisions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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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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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론 활용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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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조영훈, 김현태

    초록

    드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거론되기도 하고, 농업, 건설, 산업, 운송은 물론 여가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또한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치안 영역에서의 활약이 점차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이 시대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실종자 수색에서 앞으로는 단속과 예방의 교통 분야, 수사 단계, 질서의 유지와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 등 드론을 이용한 치안 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결정문을 분석하고 그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를 근간으로하여 드론 활용시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드론 운영에 법령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간의 판례와 개인정보 활용의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경찰 장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현행 관련 법과 규칙을 재정비하여 경찰의 장비 사용은 법률적 명백한 규정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하여 개인정보 침해·누출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을 수 있는 신속한 매뉴얼과 현장의 전문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 드론은 대테러활동이나 범죄수사, 집회·시위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러나 드론의 높은 효율성과 다양한 역할의 기대감과 함께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대 해서는 냉철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drone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anding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agriculture, construction, industry, transportation, and even leisure activities. The police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utilize drones in a wide range of public safety operations. However, if the latest technologies of this era cannot be employed due to inadequate regulations, it could ultimately harm the public. While drone usage has been established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regarding privacy, in areas such as traffic enforcement, criminal investigations, and maintaining order during assemblies and protest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de in September 2023 and recent decisions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cerning police drone usage. It aims to explore potenti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privacy in drone operations based on existing case law. Additionally, through prior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drone operation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legal provisions that would enable the use of drones as police equipment. To prevent violation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and data leaks,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structured to ensure that police equipment is used based on clear legal guidelines and adheres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quir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action. This should be complemented by prompt manuals and specialized training in the field.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police drones in counter-terrorism, criminal investigations, and managing protests create high expectations for public safety. However, it is crucial to carefully consider realistic concerns and engage in ongoing evalu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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