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술민란기 秋琴 姜瑋의현실인식과 三政改革論 (Kang, Wi(姜瑋)’s Awareness ofa Reality and Reformism aroundThe Imsul-Year People’s Revolt(186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79호 / 291 ~ 344페이지
· 저자명 : 임성수

초록

임술민란은 19세기 조선사회의 각종 모순으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부는 민란을 진압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민란을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삼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함께 삼정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철종의 책문에 부응하여 많은 지식인들은 應旨三政疏를 올려 삼정이정청의 활동에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위는 민란이 발생하였던 양남지방에서 생활하면서 농민들의 생활과 삼정문제를 목도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강위 나름의 삼정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 「擬三政捄弊策」이다. 강위의 구상은 비록 국왕에까지 보고되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향촌사회의 현실과 왕조정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강위는 당대 여러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삼정문제를 민란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인사제도가 문란해 진 것이 삼정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특별히 그는 삼정 중에서도 軍政을 강조하였다. 군정이 무너지면서 전국에 병사와 군향이 모두 허술해져 민란이 발생했음에도 진압할 방법이 없다고 보았다.
강위는 三政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개선보다 군제를 정비하여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는 강력한 兵勢를 모아 인주의 節制를 세워야만 ‘禁暴止亂’의 힘이 생기며, 외적의 침입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강위는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징발하여 군역을 균평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여겼다. 구체적인 방안은 三代의 井田法을 활용하여 8결당 兵士 1명과 兵馬 1필을 내는 형태였다. 이렇게 하면 산술적으로 조선의 원장부 전결 150만결에서 18만 7,500명의 병사와 병마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군병의 통제는 軍伍를 편제하여 단계별로 지휘권을 전달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의 호수․보인체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강위는 軍制개혁에 필요한 재원과 환곡을 혁파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을 戶口田을 통한 租庸調로 보전하려 하였다. 그는 조용조 방식이 井田制에서 유래되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개혁론이 결국 三代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戶口田을 통한 부세운영의 핵심은 모든 토지와 호구에 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었다. 강위는 이를 통해 均 이념을 실현하여 민심을 되찾고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井田制을 활용하여 兵馬를 조달하고, 戶口田을 통해 탄탄한 재정을 확보하면서도 均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강위가 추구한 새로운 국가상이었다.

영어초록

When it comes to Imsul-Year People’s Revolt (1862) in 19thcentury, it is raised because of commoner’s discontent expressed at once. The government established Samjeongiejeongchung to try to solve commoner’s discontent, especially about problem of Samjeong(三政). With this stream, many Confucian scholars suggested solution to this problem with Ungjisamjeongso(應旨三政疏). Gang-wi, one of Joseon scholar who was lived in local of Yangnam, witnessed commoner’s situation and problem of Samjeong. Gang-wi suggested his opinion and solution based on his experience and wrote ‘Uei-Samjeong-Gupyechek(擬三政捄弊策)’. Although Gang-wi’s appeal was not reached for King, however, his suggestion could be a way to investigate local situation and Royal government’s operating system at that time period.
Gang wi analyzed cause of people’s revolt was problem of Samjeong, as many contemporary scholar’s opinion. And also he thought disorder of bureaucracypersonal affair was fundamental cause of Samjeong problem. He especially emphasized Gunjeong(軍政, military administration) which is one of the Samjeong. He thought there was no way to suppress people’s revolt because of military administration disorder.
Gang-wi thought establishing military administration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problems. He thought first thing to do for the revolution is strengthen the army and King’s authority to defense enemies. For this, he emphasized that people have to take part in duty of military without status or position. His suggestion was that based on ancient system of Jeongjun(井田), 8 gyeol of ground prepare 1 solder and 1 hourse. With his suggestion, Joseon could secure 187,500 of solders and houses based on 1500,000 gyeol of ground. And he suggested Guno(軍伍) system to control this new military system and Hosu and Boin system, Joseon’s old military system, is no more necessary.
Gang-wi proposed an alternative to new military system through Jo-Yong-Jo(租庸調) system based on Hogujeon(戶口田). He mentioned Jo-Yong-Jo system was originated from Jeong-jeon system(井田制) and his plan of revolution was a way to recover ideal ancient government system. Operating financial system based on Hogujeon was meaning that collecting tax for every ground and census. With this system, Gang-wi planned to conduct the ideology of Gyun(均) and recover people’s attention and expand a budg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