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저작시기 2003.01 |등록일 2004.10.2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0페이지 | 가격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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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수록지정보 : 경상논총 / 21권 / 2호 / 151 ~ 170 페이지
저자명 : 심지홍 ( Sim Ji Hong ) , 김강식 ( Kim Gang S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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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남북경재교류가 재개된지 15년이 지났다. 그간 남북경협은 외형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현재 많은 관심과 기대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남북경협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평가가 달라진다. 남북교역의 반정도가 비거래성 교역이고 대북투자는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에 있어서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 향후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북한 경제의 실태, 북한의 개방·개혁정책, 북핵문제, 남한 기업의 대북경협 여건 등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또 현재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인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육상운송로 연결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의 실책은 조급함, 투명성 결여, 그리고 경제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참여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평화번영정책에서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대북정책에 관한 야당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정부는 남북경협 문제의 제도화와 경협 활성화의 장애요인 제거 등 민간의 경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은 수익성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Since the beginning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to North Korea in 1988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developed steadily and rapidly. In 2002 the amount of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ached 642million US Dollar, which is 59% more than that of the last year, and South Korea became the second biggest country to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trade. But the great part of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sists of non-transactional goods and services. The investment to North korea has been developed not actively. In reality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and barriers in the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of both Koreas. In order to develop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both Koreas the objectives and strategy of the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We suggest the maintaining of the peace and prosperity policy, the policy of the increase of mutual dependency of economy of both Koreas, the support opening and reforming policy of North Korea, and the separation of roles of governmental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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