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정책 수용성의 시간적 변화 -위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 사례-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4.10.29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7페이지 | 가격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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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3권 / 1호 / 297 ~ 333 페이지
저자명 : 최연홍 ( Choe Yeon Hong ) , 오영민 ( O Yeong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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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정책 수용성에 대한 연구로서 시간에 따른 지역 주민의 수용성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수용성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군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 갈등 문제를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정책 발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를 분석하였다.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용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책 요인, 정책과정 요인, 정책집행자 요인, 정책대상자 요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정책 수용도와의 상관관계와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지역 주민의 정책 수용도는 정책 발표 이후에 처분장 건설 정책이 진행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하락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부안 주민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역 주민은 정책 발표 이전에는 객관화된 타자의 입장에서 정책요인을 중요시하였으나,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주관화된 내부인의 입장에서 처분장이 들어섬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생존권을 수용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지역 주민의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폭력적인 양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정책은 다시금 표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민의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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