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포퓰리즘 시대에 젠더친화적 복지국가론 톺아보기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복지이론 읽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융합인문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융합인문학 / 10권 / 2호
ㆍ저자명 : 박보영

목차

요 약
Ⅰ. 들어가며: 젠더 갈라치기, 사회통합 그리고 복지
Ⅱ. 복지국가의 젠더불평등
Ⅲ. 주류 복지국가론의 몰젠더성(Gender-blindness)
1. 시민권론
2. 복지체제론
Ⅳ. 복지국가 젠더화하기 : 젠더체제론(Gender Regimes)
1. 루이스(J. Lewis)의 생계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
2. 세인즈베리(D. Sainsbury)의 개인모델(Individual Model)
3. 프레이저(N. Fraser)의 돌봄제공자 모델(Caregiver Model)
4. 코르피(W. Korpi)의 젠더화된 복지국가(Gendered Welfare States)
Ⅴ. 나가며: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 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 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 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 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 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영어 초록

The 20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recorded as a bad election that will leave a negative political legacy in Korean political history. This is because of some election campaigns that tried to divide people based on genders, which resulted in undermining social integration. This way of dividing people based on genders is seen as a phenomenon that needs attention from two political aspects. One is that Trumpism, which has right-wing populism and male supremacy as its core, has landed in South Korea. The other is that gender issues have emerged as one of the new axes of social conflicts in South Korea. A significant number of women, most of whom in their 20s to 30s, expressed deep concern and caution about these, causing a great political repercussion. This could be seen as a reflection of women's desire to live a safe life as a woman without being subjected to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social structure. These women's needs cannot be met through political slogans or rhetoric, but only through changes in concrete practices, procedures, and systems. Historically, the welfare state has been a political and economic mechanism that made this possible.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gender-friendly welfare state’ as part of establishing a socio-political strategy for resolving gender inequality, and reviewed it in terms of welfare theory. This paper argues that the gender-friendly welfare state theory could make significant theoretical contributions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s where everyone is equal and secu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