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_ 지역사회 내 폐교재산 활용실태와 개선방향 모색

소개글

지역사회 내 폐교재산 활용실태와 개선방향 모색
-제주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폐교재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결과
1. 폐교재산 활용 실태 분석
1) 교육청 운영실태
2) 마을 운영실태
2. 효율성 저해 요인 분석
1) 인력 부족
2) 소통 부족
3) 사업 안정성 부족

Ⅳ. 결론
1. 결론; 개선방향
1) 인력 부족 개선방향
2) 소통 부족 개선방향
3) 사업 안정성 부족 개선방향
2. 요약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60~8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학령인구 학령이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만 6세이지만, 학령인구는 만 6세~21세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 통계청 참조.
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은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했다. 이로 인한 대도시와 농촌 인구 분포의 불균형은 결국 교육정책이 변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복식학급 복식학급이란 학생, 교실 혹은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을 때,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 명의 교사(敎師)에 의해 운영하는 학급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두산백과 참조.
의 수가 증가하고,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게 되었다.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는 정상 규모 학교와 비교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의욕이 떨어졌다. 또한, 복식수업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졌고 이는 학력저하로 이어졌다. 교사들의 경우 정상 규모 학교의 교사들에 비교해, 1인당 담당하는 업무가 늘어 수업에 힘을 쏟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농촌 지역의 학부모들은 교육성취도에 불만족하여 자녀들을 도시지역으로 전학시키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농촌 지역을 벗어난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늘어났다.

1. 폐교재산 활용실태 분석
1) 교육청 운영실태
「폐교활용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폐교재산을 여러 시설별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래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은 마을에 우선시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것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참고 자료

박꽃비(2007),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폐교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지현(2010),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서의 폐교 활용 사례연구」, 관광경영학회.
송명호(2010), 「폐교를 활용한 농촌테마형 복지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충남 금산군 폐교 남일중학교를 대상으로」,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p.5-9, p.59-60.
마상진(2010), 「농촌의 폐교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p.3-4, p.43-44, p.47-50.
박성우(2010), 「폐교 공간 유형별 시설기준과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p.17.
허성훈(2012), 「폐교시설을 활용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원진(2013),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충청북도교육청 소관 폐교재산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1, p.65-66, p.69-7
이승혜(2013), 「공공기관 신설 및 존치 평가에 관한 유사제도 연구」, FOCUS 4월호, p.2
이성섭(2014),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석사학위논문, p.68-71.
이숙영(2014), 「폐교의 효율적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박병규(2014), 「강원도 화천군의 폐교 사례 분석을 통한 활용개선 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p.15-19.
민성은(2016), 「질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 매트릭스 분석(Matrix Analysis)의 이해」, 질적탐구(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학술저널, p.171-172.
배재현(2016),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방안」,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Vol. 9, p.1-5, p. 17-19
김동문(2017), 「폐교시설의 활용촉진을 위한 방안 연구-충남지역 폐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지수(2020), 「폐교재산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해인(2021), 「폐교를 활용한 지역문화공간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연구」, 대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p.13-15.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답일까?”, 금산중앙기사, 2020.08.0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국토교통용어사전, http://www.molit.go.kr/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econedu.g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
법제처-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법제처-법령용어해설, https://www.law.go.kr/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복지사업법」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