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어 소수주주의 알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21.07.22
최종 저작일
2021.07
2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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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4권 / 2호
저자명 : 金洸祿 ( Kim Kwang-rok ) , 叶亚飞 ( Ye Yafei )

한국어 초록

현대사회의 기업, 즉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주가 직접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주주, 즉 소수주주가 아닌 대주주는 사실상 기업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경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소수주주는 자신이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불균형적 접근성은 소수주주의 알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주는 대주주가 되었든 소수주주가 되었든 기업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주의 알권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주주 자신은 물론 다른 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한다. 소주주주가 자신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알권리는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상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1993년 회사법을 통해 소수주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수주주의 알권리 보호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수주주의 알권리에 관한 현행 중국 회사법상 문제를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 초록

In practice, modern companies usually do not participate in the company's management and management. In such circumstances, they cause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rights. As a result, some shareholders can't exercise their own decisions in the possession of the company's equity. Rights, and even some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have no knowledge of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nd operating conditions. In the case of this kind of company’s internal information asymmetry,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shareholders has suffered a great deal of damage. For these shareholders, the shareholders’ right to know is the most basic shareholder’s right and the precondition for the exercise of other shareholders’ rights. I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cannot effectively exercise their right to know, then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interests will be impossible. It is gratifying that with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market economy, China’s corporate law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and improved, and the current “Company Law” has more to do with shareholders’ right to know than the “Company Law” of 1993.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but in the face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its existing content seems to be stretched. Therefore, we must grasp the common point of disputes in the practice of small shareholders' right to information, recognize the defects and deficiencies in the current company law, and fully study the outside of the domain. The legislative model and advanced experience in order to provide an effective reference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 of small and medium shareholder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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