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제도 도입방안

최초 등록일
2021.07.22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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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수록지정보 : 상사판례연구 / 34권 / 2호
저자명 : 김병연 ( Kim Byoung-youn )

한국어 초록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이 활발한 영국, 독일, 인도, 중국 등의 경우 복수의결권 발행과 거래소 상장이 허용되고 있다. 쿠팡INC의 미국 상장이 이루어지고, 다른 혁신벤처기업들도 미국거래소 상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더하여 결국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과 거래소의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혁신·첨단 테크기업에게 적용되는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과 관련하여 혁신기업이라고 해서 상법상 대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의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모든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법이 아니라 벤처기업법에 한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몰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이후 상장하거나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복수의 결권주식을 보통주로 강제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의 지위 상실을 이유로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을 인정하면 기업의 혁신성장 또는 성장사다리의 제공이라는 정책적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 초록

In the case of the US, China, UK, India, and Germany, where many venture companies are emerging, both the issuance of multiple voting shares and listing on the stock exchange are permitted. In many countries, the multiple voting stock system was introduced and innovative companies were listed. It is a global trend leading to As is well know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largest number of unicorns in the world,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mong innovative venture companies as the issuance structure of multiple voting stocks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mong innovative venture companies as American tech companies one after another, led by Google, selected IPO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the Venture Business Act, which is applied to innovative and high-tech companies,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f Coupang INC is recently listed on the US stock market, and other companies are also knocking on the door of the US stock market, this could result in lowe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exchange. Foreign companies are also interested in exchang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ere listings of multiple voting rights are allowed, and the Hong Kong Exchange and Singapore Exchange feel a crisis that Chinese tech companies prefer listing in the United States where IPO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are possible. Listing regulations allowing multiple voting rights were adopted, and in 2019, the STAR market in China's Shanghai Stock Exchange and the Securities Supervisory Authority (SEBI) of India also made it possible to list multiple voting stock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voting stocks, there are opinions against the recognition of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one share, one vote, which is the grand principle under the Commercial Act, as an innovative company, but it is only recognized by the Venture Business Act, not the Commercial Act that applies to all companies. This needs to be looked at prospectivel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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