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반부패 정책의 특징 및 평가 (학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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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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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진핑 반부패 정책의 특징 및 평가 (학사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념 및 배경
1. 부패의 개념
2. 시진핑 반부패 개혁의 배경

Ⅲ. 시진핑 반부패운동의 특징
1. 시진핑의 확고한 의지
2. 전방위적이고 강도높게 실시
3. 중국공산당의 영도 강화를 통한 정당성 확보
4. 시진핑 중심의 권력 집중
5. 반부패의 제도화 노력
6. 순시제도를 활용한 특별 감찰 확대
7. 정풍운동의 재등장
8. 8항규정 발표
9. 국제공조

Ⅳ. 반부패운동의 사례
1. 저우융캉 사건
2. 보시라이 사건
3. 황싱궈 사건
4. 링지화 낙마

Ⅴ. 반부패운동의 평가
1. 청렴정부 건설과, 중국을 위한 것이다
2. 정적제거와 권력집중을 위한 것이다

Ⅵ. 결론

VII. 참고문헌

VIII. ABSTRACT

본문내용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 간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향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전환기에 있다. 특히 중국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이주형,2015). 그리고 부정부패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마오쩌둥에서부터 시진핑까지 여러 지도자들이 반부패 운동을 해 왔다. 이 반부패운동이 시진핑 시기가 되어서 더욱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11월 시진핑의 집권 이후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진핑은 공식석상인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군중과의 괴리,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모든 힘을 기울여 해결해야 하고 모든 당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와 “부정부패를 방치하면 결국 망당망국(亡黨亡國)의 길로 가고 말 것이다. 최근 당내의 엄중한 규율 위반 사건은 그 성격이 매우 악질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반부패 투쟁에 나서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등 시진핑의 반부패운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이문기,2015). 이런 의지로 시진핑은 반부패 운동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한다. 반부패운동의 전개 범위는 고위직관리와, 일반 공무원, 사영기업 경영자 등 여러 부문에서 구별없이 일어났다.

18차 당대회 이후 장차관급, 장성급 낙마자수는 2015년 3월 17일까지 기준으로 98명이나 되었다. 이런 시진핑의 강도높은 반부패 운동은 상반된 반응을 낳고 있다.

하나는 청렴정부 건설을 위한 행위다 라는 반응과 또 하나는 정적을 제거하고 일인체제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반응이다. 이 논문을 통해서 시진핑이 추진한 반부패 운동의 특징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평가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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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열. "China 포커스 : 사회 ;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정권 생존전략은?: 성장, 재분배, 반부패를 통한 정치,사회인정" 성균차이나브리프1, no.1 (2013): 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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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Young Nam Cho)."시진핑 ‘일인체제’가 등장하고 있는가?." 국제지역연구, (2015): 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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