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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퍼블리시티권 개념 설정에 관한 학사 논문(졸업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2.1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2.2 퍼블리시티권의 성질
Ⅲ.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판례
3.1 퍼블리시티권 인정 판례
3.2 소결
Ⅳ. 해외의 퍼블리시티권 규정
4.1 미국
4.2 독일
4.3 일본
4.4 프랑스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 1인 미디어산업, 방송․문화산업, 스포츠산업이 발달하면서, 영화배우, 아이돌과 같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을 이용한 상업적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포츠 스타 ○○○이 착용한 모자”, “배우○○○이 다닌 학원”과 같이 유명인의 이름을 이용한 광고나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명인들의 초상, 성명에 대한 법적 분쟁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즉, 유명인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퍼블리시티권이 가장 문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도 한 배우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판결이 부재하고, 성문법률 또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정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성질에 대한 학설 논의에 대하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외의 퍼블리시티권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입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내용을 나름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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