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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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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5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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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연구는 개인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몇 가지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에 의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관련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이 납세자의 공정성 인식과 납세자의 납세순응 의도에 어떻게 매개 역
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가설
1. 납세순응 연구의 전개
2. 규범과 납세순응
3. 개인적 규범과 조세제도의 공정성 인식
4.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납세순응 의도

Ⅲ.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1. 연구방법 및 대상, 측정도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표본의 특성
3.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4. 가설검증 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미국 등 선진국의 소득세 제도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준수에 의존하고 있다. 납세자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국세청, 정책 입안자, 학자, 세무 종사자 및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총국세(255.6조원) 중 76.8조원으로 가장 많은 점유비(3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세수의 원천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1)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창출과 같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탈세를 줄이고 납세순응도를 제고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과세당국이 적발위험(detection risk)을 낮추고, 조세범죄자에 대해 더욱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다소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예를 보면 소득세 신고의 경우 행정비용으로 건당 약 28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비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비순응(tax2) noncompliance)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손실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의 추계에 따르면, 탈세로 인해 2008~2010년 평균 세수손실액은 약 4,5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RS와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관련 부서는 납세3)순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식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위 집합, 즉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 납세자의 납세순응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 순응의 초기 이론은 기대효용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으로서 납세순응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순응 결정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4) 게임으로 모델화하였으며, 잠재적 탈세 금액, 조사비율 및 탈세 적발 시 지불해야 하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순응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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