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09년 화폐 개혁 3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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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1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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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수록지정보 : 통일경제 / 2013권 / 1호
저자명 : 이용화

한국어 초록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북한 정권 수립 이후 5번째로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실시한 배경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시장 통제와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던 시점이었다.
북한의 5차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외화선호도 심화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수입 확충과 국가주도의 경제운영 강화, 이를 통한 각종 경제 관련 법령 재정비와 개방 확대 여건 조성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부정적 평가로는 첫째, 인플레이션 지속을 들 수 있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물가는 화폐 개혁 2년 만인 2011년 12월 경 화폐 개혁 이전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2012년 10월 기준 환율과 쌀값 등은 화폐 개혁 직후에 비해 200~300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둘째, 외화 선호도 심화를 들 수 있다. 화폐 개혁 이후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외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고, 종합시장의 대중의존도 상승에 따라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재정수입 확충을 들 수 있다. 화폐 개혁 이후 외화사용 금지 및 구화폐 회수로 2009년 36.6억 달러에서 2011년 58.4억 달러로 재정이 증가되었다. 둘째, 대내적으로 경제조직 및 법제 정비가 실시된 점이다. 경제운용 중심이 2009년 화폐 개혁을 주도한 군부는 퇴진하고 내각으로 이관되어 내부 경제개선 추동력이 증대되었다. 또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 및 황금평경제지대법 등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가 집중적으로 제·개정되었다. 셋째, 대외적으로 개방 확대가 가속화된 점이다. 라선·황금평 지구 등 중국과의 특구공동개발, 외자유치와 북·중 무역 확대 등 개방 노력이 증가하였다.
북한은 5차 화폐 개혁 이후 공급 능력 확충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외자유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속도와 폭은 북한 경제 상황과 남북관계, 국제사회 여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남·북·중의 나선·황금평 개발과 남·북·러의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 추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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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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