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과 변호사의 직무범위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20.03.2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1페이지 | 가격 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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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수록지정보 : 부동산경영 / 15권 / 245 ~ 285 페이지
저자명 : 김대명,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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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오늘날 사회적 법률관계가 복잡 ·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전문자격사 사이에 업무영역과 범위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에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양 업계가 실제 충돌한 여러 사례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의 개념과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비교 검토하면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있는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 중개나 알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변호사의 부동 산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의 쟁점으로서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둘째,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셋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넷째, 중개대상물 의 표시 · 광고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소위 ‘TRUST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함으 로써 전문자격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에 대한 재조정 논의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As legal relations in the society are becoming more complicated and diverse, conflicts over business areas are being intensified in th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attorneys-at-law were in conflict over business area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business area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attorneys-at-law and compare and examine the concept of brokerage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nd the scope of the duties of attorneys-at-law in the Attorney-at-Law Act. We examine whether real estate brokerage or mediation are involved in general legal affairs of attorneys-at-law. Based on the ‘TRUST Real Estate’ incident, we concentrate on examining juridical issues related to issues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ich occur due to attorneys-at-law’ servic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uch as 1) establishment registration of brokerage office, 2) meaning of conducting a broker service as a ‘run’, 3) use of similar title, 4) labeling and advertising of objects of brokerage. By doing so, we aim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readjusting exclusive business areas for professional real estate agents and creating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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