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에 대한 법·정책적 제언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20.03.2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4페이지 | 가격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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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수록지정보 : 부동산경영 / 15권 / 211 ~ 224 페이지
저자명 : 서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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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나 전세금반환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 환 불이행에 따른 신용보험상품이므로 임차인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보증반환보증의 의미로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대인이 타인을 위한 보험에 가 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대인가입보험제도로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강제가입제도를 채택 하여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인구의 감소, 가구 수의 감소 등으로 공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 강제가입이 아니더 라도 임대인이 가입하는 분위가 형성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강제가입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채권양도 통지로 보며,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영어 초록

Although the credit insurance guaranteeing lease deposit or the system guaranteeing lease deposit return is being enforced, this system fails to become active. Therefore, a combination of suggestions for this system is as follows. First, since a credit insurance product due to non-fulfillment of return of lease deposit by the lessor is involved in view of the legal nature where non-fulfillment of contracts is made to be an insurance accident, a change is required to the method where the lessor subscribes to insurance for the other party with the lease holder becoming an insured person in the sense of lease deposit return guarantee for the lessor rather than the lease holder subscribes to the product. Secondly, when operated as the lessor subscription insurance system,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an be secured only when a mandatory subscription system is adopted. Naturally, since unoccupied house must be increased due to reduction in the population, reduction in the number of households, etc. for a long-term, an atmosphere will be formed where the lessor subscribes even if it is not mandatory subscription when a consumer-oriented market is formed. Before then, the time for review of incorporation of the mandatory subscription system is considered to have come. Thirdly, in the case where the lease holder subscribes to guaranteeing of lease deposit return when the lessor and the lease holder sign a lease contract, it is considered as a bond transfer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special contract, and there is a plan for inducing a special contract where the lessor is not allowed to raise disagreement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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