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고양시 1인 가구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

저작시기 2017.06 |등록일 2020.03.26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5페이지 | 가격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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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수록지정보 : 부동산경영 / 15권 / 117 ~ 141 페이지
저자명 : 반은석,김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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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초록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995년 164만 가구(일반가구 대비 12.7%)에서 2015년 520만 3천 가구(일반가구 대비 27.2%)로 급증하였다. 고양시도 1인 가구가 1995년 10,716가구(일반 가구 대비 7.4%)에 불과했지만 2015년 74,782가구(일반가구 대비 21.3%)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해체를 의미하며, 그동안 가족 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이제 국가가 대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유형,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수요를 고려한 정책적 대 응이 필요하다. 1인 가구는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부 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주거 및 복지 등 정책에 있어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주목한 연구는 매우 제한 적이며, 정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양시 1인 가구 증가 현황을 분석하여 아직 공론화 되지 못한 1인 가구에 대 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고양시와 국내외의 지원정책 비교를 통하여 거시적인 관점 에서 고양시 1인 가구 정책을 모색했다.

영어 초록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Republic of Korea surged from 5.24 million households in 1995 (12.7% of general households) to 5.23 million households in 2015 (27.2% of households). Goyang-si experienced a large ri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from only 10,716 in 1995 (7.4% of general households) to 74,782 in 2015 (21.3% of general households). Rapid increases in single-person households mean the disappearance of the concept of traditional family and call for the country to take care and give protection for its people, which have been regarded as family's duty in traditional concept. A lar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global phenomenon not restricted to Korea, and requires political responses for the needs of the households through careful investigation and analysis. Usually, one-person households are low-income households with very low income levels. Since normall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very low socioeconomic status, are not supported by their families and have a tendency to be implicated in crimes, they should not be excluded from housing and welfare policies. However, since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have focused on general, traditional households composed of parents and children, research focusing on single-person households is very limit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one-person households in Goyang-si and aroused political interests of one-person households. Through the macroscopic comparison of support policies in Goyang-si, Korea, and foreign countries, we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for one-person households in Goya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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