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Regulations on Nagoya Protocol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the Korea-China FTA

최초 등록일
2020.03.12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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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수록지정보 : 한중관계연구 / 6권 / 1호 / 231 ~ 253 페이지
저자명 : Kang Moon Kyung

한국어 초록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3 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각국은 유전자원을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 식하고 이를 이용한 이익 공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점차 강화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 공국이 공유함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긴 협상 끝에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 및 세부사항은 양국가간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할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이에 최근 체결되는 각국간 FTA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 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상의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전통지식까지 포함하 고 있는 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원인으로 전통지식에 관련된 부 분까지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장 지식재 산권 챕터에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과 관련된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유전자원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영어 초록

In the Conference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ld in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an agreement was concluded regarding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generated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til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1993, each country recognized genetic resources a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did not pay attention to sharing benefits from the use of them. However, as the state sovereignty for genetic resources gradually improved, and the necessity of specific guidelines increased in the sharing of the benefits generated from genetic resources between a user nation and a country providing them, accordingly, Nagoya Protocol came into the world after long negotiations. However, since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isputes and detailed items concerning this are considered something to be negotiated between both countries, individually. Thus, FTAs between individual countries recently concluded include regulations on the ABS. South Korea imports a large quantity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especial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in particular, benefit-sharing on the Nagoya Protocol includes the traditional knowledge using genetic resources, so it is judged that the parts related to the traditional knowledge, too, would be dispute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ecause of their geographical and cultural proximity. Accordingly, the Korea-China FTA, effective December 2015, includes the cont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n Chapter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study would propose South Korea’s countermeasure for the use and protection of its genetic resources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f genetic resources-related regulations on the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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